재보선 불확실성 더한 4월 국회…중점법안 처리 난항

머니투데이

김태은 배소진 황보람 박다해 기자

4월 임시국회 회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지만 중점 법안들의 처리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4·29 재보궐 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전패 충격이 남은 법안 협상에서 불확실성을 더하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앞두고 4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된 주요 법안들을 논의했으나 이들 법안을 심사하는 상임위들이 줄줄이 다음달로 연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와 경제재정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연말정산 보완대책 마련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서비스발전기본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법안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소위 일정을 연기했다. 기재위는 다음달 6일 다시 소위를 열어 4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 통과를 위한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4월 국회 무산 가능성도 거론된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의 경우 새누리당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여당 기재위원들에 대한 설득 작업을 지속하고 있지만 일부 반대 입장을 나타내는 위원들이 걸림돌이다. 다음달 6일 소위에서 처리된다 하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새누리당 사회적경제특위 한 국회의원은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숙려기간을 강조하고 있어서 그날 바로 법사위 처리가 가능할 지 모르겠다"며 "6월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사회적경제기본법 처리에 제동이 걸릴 경우 서비스발전기본법도 4월 국회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호텔 앞 학교법(관광진흥법 개정안)'을 관할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다음달 4일로 논의를 미뤘다. 야당 위원들이 여당이 무조건 처리 약속을 강요한다며 반발한 것이 주된 원인이었다.

이러자 새누리당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처리돼 법사위로 넘겨진 생활임금제법(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고용보험법 처리 보류를 결정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환노위를 통과한 이 두 법은 관광진흥법과 함께 처리하기로 한 것"이라며 "법사위는 관광진흥법 통과 때까지 이 두 법의 처리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4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달 6일까지 협상을 지속해 나가면서 중점 법안들을 포함해 최대한 많은 법안들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남은 기간 여건이 녹록지가 않다.

특히 새누리당으로선 4·29 재보선에서의 완승이 오히려 4월 국회 협상에 독이 됐다는 자평이 나올 정도로 분위기가 급격히 가라앉은 모습이다. 협상 파트너인 새정치민주연합 측이 재보선 완패의 충격으로 협상 과정에서 어디로 튈 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커진 탓이다.

여기에 다음달 1일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된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어떻게 이뤄질 지도 미지수다. 재보선 패배의 충격을 상쇄하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 측이 강수를 둘 경우 남은 4월 국회 자체가 '올스톱'될 가능성도 있다.

유 원내대표는 "현 야당 상황을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이해하면서 야당 지도부를 설득해 합의를 찾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오늘부터 사흘 동안이 최대 고비"라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는 여야 간사 간 기여율 9%, 지급률 1.75%선의 타협안에 대해 물밑협상을 진행 중이다. 타협안이 도출되면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즉시 처리한 후 다음달 1일 특위 전체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