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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靑 주장 반박…"삼권분립 위배?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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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靑 주장 반박…"삼권분립 위배? 문제없어"

머니투데이
  • 이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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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5.2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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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법률 취지 벗어나는 시행령 수정요구, 당연"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사진= 뉴스1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사진= 뉴스1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에 수정권한을 부여하는 법(국회법 개정안)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청와대 주장에 반박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열린 67주년 국회 개원기념식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은) 삼권분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오해가 있다"며 "정부가 만드는 시행령은 국회가 만드는 법률을 당연히 따라야 하는데 그동안 법률 취지나 내용을 벗어나거나 배치되는 것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시정요구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또 "시정요구 자체도 여야가 합의해야 하고, 남용 때문에 정부가 일을 못한다는 것은 과한 걱정"이라며 "시행령이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어긋나는 경우에만 시정요구를 하는 것이지 국회가 정부의 모든 시행령 조항에 간섭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국회의 시행령 수정권 확보와 관련한 국회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에 대해 "어떤 설명으로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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