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메르스·가뭄 '맞춤형추경' 촉구…"메르스법 제정검토"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가뭄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추경편성 반대여론에 부딪혀 온 정부는 '메르스 극복'이란 명분으로 추경편성을 진행할 명분을 얻었다"며 "이번 추경은 메르스 퇴치와 가뭄 극복을 위한 '맞춤형 추경'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메르스가 확산되면서 병원과 관광, 영세 자영업자, 농산물 판매 등 지역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변인은 "격리자의 생활지원, 의료기관의 손실보장, 의료인 동원에 기인한 손실 등을 보상하는 '메르스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며 "또 사상 최악의 가뭄으로 농심이 타들어 가고 있는 만큼 이번 추경은 이러한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13년에는 17조3000억원의 추경이 집행됐는 이 중 12조원이 세입 부족분을 보충하는데 쓰였다. 추경을 편성해놓고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며 "정부가 '슈퍼추경'에 무게를 두고 있다면 신중해 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메르스와 가뭄 극복을 위한 맞춤형 추경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방침이다.

허영일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메르스의 장기화로 가장 피해를 입고 있는 계층은 영세자영업자들"이라며 여와 야, 정부가 함께 서민경제를 살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대책 긴급지원비 4000억원은 너무 안이한 긴급지원으로, 예비비 등을 총동원하고 과감한 추경 편성을 통해서 피폐해진 서민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메르스 극복을 위한 임시 특별법 제정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