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메르스 여파 속 '경제활성화 대책' 부심…국회법 뇌관

황교안 신임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5.6.19/뉴스1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청와대가 여전히 강경노선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이번주 대정부 질문을 이어간다. 메르스 사태로 인한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대한 관심이 큰 가운데 서민금융 대책을 위한 당정회의도 주초에 예정돼 있다.

일부 자구를 수정한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됐지만 청와대는 여전히 국회의 시행령 수정 요청권 확보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무회의는 25일과 30일에 예정돼 있다.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30일에 이뤄질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 일각에서는 황교안 국무총리의 임명을 계기로 '고위 당정청 협의'를 재개해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정부에서 확실하게 (위헌이라고) 입장을 취하면 맞출수 밖에 없다"면서 한발 물러선 입장을 보이고 있어 거부권 행사 기한인 30일 전까지 치열한 막후 협상에서 변화된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22일부터는 사흘간 6월 국회 대정부 질문이 이어진다. 22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는 '추경'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국내외 연구기관의 경제성장률 하락 전망이 속속 제출되는 가운데 내수부진과 메르스 사태로 인한 추가경정예산편성의 규모를 놓고 여야간 치열할 공방이 예상된다.


정부는 추경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내수부진까지 해결하기 위한 '슈퍼 추경'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는 반면 야당은 '메르스 맞춤형 추경' 외에는 안된다는 입장이며 여권 일각에서도 과도한 추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15일 국회에 출석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달 말까지 메르스 사태를 지켜보고 추경 규모에 대해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이번주말로 예상되는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정부 발표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23일 사회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 대책과 가뭄 문제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 18일에 예정됐다가 황교안 총리의 인준표결로 일정이 24일로 미뤄진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국회법 개정안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용두사미로 끝나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는 소위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수사도 야당의 질의도 예상된다.

같은날 서민금융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도 예정돼 있다. 메르스 파동으로 2차례나 연기된 이번 당정협의에서는 지난 3월 안심전환대출에서 제외된 무주택자와 저신용자에 대한 대책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당정은 이날 협의 내용을 토대로 서민금융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