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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회법, 삼권분립 부합 여부 면밀한 검토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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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회법, 삼권분립 부합 여부 면밀한 검토필요"

머니투데이
  • 구경민 하세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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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6.2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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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대정부질문, "여러가지 논란 생기는 것은 국민에게 불편 드리는 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5.6.23/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교안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5.6.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교안 국무총리는 24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가의 관점에서 삼권분립 원칙에 부합하는지, 이를테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황 총리는 "청와대의 구체적 검토 내용에 대해선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언론에서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있다"고 했다.

황 총리는 박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정부의 입법권 침해를 비판 데 대해선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그런 의견을 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의견들이 일치되지 않고 여러가지 논란 생기는 것은 국민에게 불편 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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