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혁신위, 당 정체성으로 민생제일주의 제안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생제일주의'를 담은 6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5.7.28/뉴스1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가 '민생'을 당 정체성으로 제시했다. 조세정의를 통한 복지국가 당론 제정, 민생의제를 다루기 위한 당-시민사회 간 연석회의 구성 등도 제안했다. 좌(左)클릭 혹은 우(右)클릭 대신 '민생 저(低)클릭'을 통해 당내 분열을 수습하겠다는 취지다.

28일 혁신위는 국회에서 '민생제일주의가 새정치연합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이념'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6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날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것은 중도개혁이니 좌클릭이니 우클릭이니 하는 추상적인 말 뒤에 숨어 개인과 정파의 이익을 앞세웠기 때문"이라며 "지금 이 순간부터 새정치민주연합에는 오로지 민생제일주의로 통합된 ‘민생파’만 존재함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민생을 위해 가장 먼저 촉구한 것은 민생복지정당 개념이었다. 이를 위해 민주적 시장경제체제, 가계소득증대를 통한 국가경제 성장 원칙, 선(先)공정조세-후(後)공정증세 원칙 등을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적 시장경제체제'는 경제민주화와 유사한 개념으로 해석된다. 국가의 시장 조정권을 강화하고 상생적 노사관계 구축으로 '갑질 경제'를 타파하는 것이다. '소득증대를 통한 국가경제 성장'은 문재인 대표가 최근 주장한 '소득주도 성장'을 포괄하는 의미로 쓰였다.

'선(先)공정조세-후(後)공정증세'는 민생복지 재원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 거론됐다. 혁신위원인 우원식 의원은 "공정조세를 하고 나서 부족하면 증세를 하는 것으로 순서를 분명히 정했다"며 "법인세-소득세 역전현상처럼 재벌들의 조세 부담은 떨어지고 서민들의 부담이 높아지는 형국을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생'이라는 당 정체성 강화를 책임지고 이행하기 위한 민생연석회의의 구성도 제안했다. 민생 의제 관련 입법 및 정책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당헌기구다. 당내 7인과 외부인사 7인으로 구성되며 당대표와 외부인사 1인이 공동의장을 맡는 식이다.

민생연석회의 당내 구성은 당대표, 민생부분 최고위원, 민생본부장, 을지로위원장, 직능위원장, 노동위원장, 농어민위원장이다. 외부인사에는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포진한다. 최고위가 다음달 중으로 민생연석회의를 구성한 후 오는 9월 중으로 내년 총선까지의 민생의제를 선정하고 추석 이후 민생의제를 실행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민생연석회의 결과는 지도부회의를 거쳐 당론화하고, 당론화된 민생의제는 최고위원회와 당무회의에서 당론으로 채택하며, 최고위원회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한다"며 "당과 시민사회가 함께 민생 관련 의제를 연구하고 합의해나가며 추진해나가는 흐름"이라고 말했다.

민생복지전문가를 우선 공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총선과 광역의원 선거에서 당선권 비례후보에 1/3 이상을 직능, 노동, 농어민 등 민생복지전문가 및 현장 활동가로 공천하는 안이다.

민생복지 관련 당직 강화도 혁신안에 포함됐다. 최고위원회에 민생부문 최고위원 지명, 원내수석부대표를 원내민생부대표로 삼는 등 당직 20% 이상을 민생복지 담당으로 하는 방식이다.

이밖에도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선거시 여성 30% 공천을 의무조항으로 개정 △연애, 결혼, 출산, 주거 등의 청년복지 투자 전략 제시 △노인인구의 10%이상을 공공형 일자리에 취업하는 방안 제시 △장애인 등급제 폐지 및 지원체계 구축 등을 민생 혁신 과제로 제시했다.

당초 당 정체성 관련 혁신안은 지난 17일 부산에서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미루다 이날 발표하게 됐다. 혁신안의 최고위 의결일(지난 20일)을 앞두고 당 노선에 관한 민감한 의제를 발표하는 것에 혁신위가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해석이 있었다.

이날 6차 혁신안 발표에서도 이같은 고심이 드러났다. 혁신위는 좌파, 우파, 진보, 보수라는 이데올로기적인 용어 대신 중도적이고 실용적인 '민생'이라는 용어를 전면에 내세웠다. 혁신위원인 조국 교수가 과거 "좌-우클릭이 아닌 민생 속으로 낮게 들어가는 ‘저클릭’이 정체성이 돼야 한다"고 말한 것의 연장선이다.

우원식 의원은 "그동안의 세대별 대립을 보면 1세대는 '민주 대 반민주', 2세대는 '진보 대 보수'였다"며 "3세대 대립구도는 '민생 대 반민생'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제일주의로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