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이병호 국정원장 등 검찰에 추가고발

신경민 새정치연합 의원. 2015.7.23/뉴스1

새정치민주연합은 31일 국정원 해킹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병호 국정원장 등 책임자를 검찰에 2차 고발한다고 밝혔다.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소속 송호창 의원과 신경민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병호 원장 및 성명서 작성 관계자, 목영만 전 국정원 기조실장, 국정원 기술연구개발단 관계자들을 상대로 오늘 중 2차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2차 고발장에 △국정원의 스파이웨어 전달·유포·해킹 과정에서 발견된 사실 △RCS(원격조정시스템)를 운용한 국정원 연구개발단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고발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관여 금지 위반 등을 포함했다.

새정치연합은 고발장을 통해 "국정원은 7월14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임모 과장은 단순 기술자였다고 밝혔다"며 "당시 연구개발단을 지위한 팀장, 단장, 국장 등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 또 임모 과장이 다른 부서로 전출한 4월 이후 연구개발단에서 해킹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한 직원들도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2012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지난 대선과정에서 해킹 서버의 로그 백업파일에 IP주소로 확인되는 것들이 발견됐으며 올해 들어서도 해킹프로그램이 설치된 국내 IP주소가 추가로 발견됐다"고 말했다.


이어 "임 과장과 관련해 국정원이 인정했듯이 단독이 아니라 윗선의 흔적이 조직적으로 있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여러가지 정보위에서 확인된 게 있어 포함했다"며 "국정원 '직원일동' 성명서와 관련해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위반 사항이 있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이번에 PC IP 4개와 휴대폰 IP 2개는 처음 공개되는 것으로 지난 대선을 전후 한 시간이라는 타이밍에 의미가 있다"며 "목영만 전 기조실장은 그 당시 예산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고발장에 이름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익명의 여당 의원을 통해 'RCS로 북한 불법 무기 적발' 보도가 나간 사실을 집중 비판하기도 했다. 해당 기사 내용은 국정원 상임위 과정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정보가 있어서 여·야가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여당이 고의적으로 이를 흘려 RCS가 좋은 설비라는 여론을 일으키려 했다는 지적이다.

그는 "정보위에서 국정원 대변인 노릇하는 의원들의 입에서 나왔으면 범법이고 안보 자해다"며 "그런 여당의원은 정보위원 자격이 없다. 여당은 안보와 기밀을 내세워 불법해킹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지난 23일 국정원 불법해킹 의혹과 관련해 1차 고발장을 접수했다. 피고발인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을 중개한 나나테크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