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오늘 10시 대국민담화서 '4대개혁' 호소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노동개혁을 중심으로 한 공공·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호소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경제체제의 근본적 개선과 이를 기초로 우리 경제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 4대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점과 그 절박함을 국민들께 직접 호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제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담화는 총 25분 분량으로 알려졌다. 담화는 청와대 프레스센터인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이뤄지며 TV로 생중계된다.

박 대통령은 담화의 대부분을 할애해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 △업무부적격자 해고요건 완화 △통상임금 기준 정비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실업급여 확대 △비정규직 보호 강화 등을 추진 중이다

박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 최대 역점과제인 노동개혁을 위해 4일 고용복지수석을 보건복지부 출신 최원영 수석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주도한 '친박계'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으로 교체하는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담화에서는 노동개혁의 목적이기도 한 청년일자리 문제도 언급될 전망이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거듭 촉구할 가능성이 있다. 기업들을 상대로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할 수도 있다.

박 대통령의 휴가 구상 가운데 하나인 '문화융성'의 구체적인 방안이 거론될 지도 주목된다. '문화융성'은 △경제부흥 △국민행복 △평화통일 기반 구축과 함께 박근혜정부의 4대 국정기조 가운데 하나다.

집권 후반기 '문화융성' 정책의 초점은 한국 전통문화 활용에 맞춰질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저는 (임기) 후반기 '문화융성'의 틀을 강화해 우리의 찬란한 문화의 무한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데 매진하려고 한다"며 "우수한 전통문화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과 정체성을 먼저 확립,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감염병 대응체계 개선 등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후속대책은 이번 담화에서 다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메르스 후속대책은 '메르스 종식 선언' 이후에나 언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는 15일 '광복 70주년'과 관련한 특별사면이나 남북관계 및 대일관계에 대한 메시지도 이번 담화에선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광복절과 관련한 내용은 이번 담화가 아닌 광복절 경축사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청와대는 당초 박 대통령의 담화 직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검토했으나 노동개혁 등 담화의 초점이 흐려질 것을 우려해 결국 질의는 받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날 담화에는 이병기 비서실장,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박흥렬 경호실장과 현기환 정무수석, 안종범 경제수석, 김현숙 고용복지수석 등 청와대 모든 수석과 출입 기자단 등 총 120여명이 배석한다.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취임 직후인 2013년 3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촉구를 위한 담화와 지난해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 담화, 같은 해 5월 '세월호 참사' 관련 국민안전처 신설 등에 대한 담화에 이어 네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