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경제 재도약 첫째 과제는 노동개혁"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6일 오전 서울역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TV화면에 생중계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담화를 통해 "노동개혁은 일자리다. 노동개혁 없이는 청년들의 절망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통도 해결할 수 없다"며 노동개혁을 강력히 추진해나갈 것이라 밝혔다./ 사진=뉴스1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노동개혁 없이는 청년들의 절망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통도 해결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고령시대를 앞두고 청년들의 실업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미래에 큰 문제로 남게 될 것"이라며 "노동개혁은 일자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정년 연장이 시행되고, 향후 3~4년 동안 베이비부머 세대의 아들딸이 대거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청년들의 고용절벽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토대이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열쇠"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내년부터 60세 정년제가 시행되면 향후 5년 동안 기업들은 115조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건비가 늘어나면 기업들이 청년채용을 늘리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년 연장을 하되 임금은 조금씩 양보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청년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기업과 고임금‧정규직들이 조금씩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맥락에서 "금년 중으로 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다"면서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국민들의 추가 부담 없이 절감된 재원으로
앞으로 2년간 약 8000여개의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