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12일 '국정원 해킹' 국방위 현안보고, 무슨얘기 오갈까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국가정보원 해킹 프로그램 구매대행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절대 그런일 없다"고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국방위원회는 12일 국가정보원 해킹의혹 관련 현안보고를 실시한다.

지난달 23일 여야 원내지도부가 정보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등 4개 상임위의 현안보고를 받기로 합의함에 따른 것이다.


이날 현안보고에서는 한민구 국방부장관과 조현천 국군기무사령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원이 구입한 해킹프로그램(RCS) 관련 의혹 중 국방위 관련 사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국방부 소속 장교가 지난 3월 이탈리아 '해킹팀'을 접촉한 경위에 대한 해명이 나올 전망이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국제 행사장에서 우연히 만나 연락처를 주고받았을 뿐 귀국 후 보고한 적도 없으며 프로그램을 구매하거나 사용한 사실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국군 정보사 출신의 국방부 자문위원이 해킹팀에 해킹기술을 문의했다는 사실도 해킹팀측 이메일을 통해 발각돼 논란을 빚은 바 있어 현안보고에서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군사비밀을 중국에 넘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A소령이 국정원의 감청을 받았는지 여부도 관심사다.

A소령의 변호사는 지난달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정원이 RCS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증거들이 수사 단서로 이용됐다며 국정원이 A소령을 감청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6일 국정원 기술간담회가 끝내 무산되는 등 당초 예상보다 국회의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데다 국방위가 해당 사건과 직접적 연관이 적어 새로운 이슈를 부각시키기에 역부족인 분위기다.

국방위 한 핵심 관계자는 "지금 많은 의혹이 제기되는 기무사는 이번 국정원 사안과 관련이 없다고 적극 피력하고 있다"며 "언론이 제기한 다수의 의혹이 사실관계가 다른 것으로 해명된 상황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국방위 야당 관계자도 "왜 국방위 현안보고 일정을 잡았는지도 모르겠다. 난감하다는 분위기"라며 "원내대표간 합의한 사안이라 열리긴 할 텐데 아무래도 국방위에 한정하기보다는 국정원 해킹의혹 전반에 대한 얘기가 오가지 않을까 싶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