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눈앞…대북문제· 예산심사 '핫이슈'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올해 정기국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반도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대북·안보 분야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야 지도부는 '초당적 협력'을 다짐했지만 북한 도발 후속조치를 포함한 5·24 조치 해제 등을 놓고 외교적 해법에 차이를 보여 여야가 대립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는 내년 20대 총선에 앞서 열리는 만큼 하반기 여야간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전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 국정감사, 대정부 질문, 내년도 예산 심사 등 굵직한 일정마다 여야가 정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정기국회서 '안보' 급부상

북한의 포격도발로 인한 대북 문제가 주요 정책의제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대북·공안 이슈가 주된 쟁점으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다음달 2일과 3일로 예정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대북·안보 문제에 맞춰질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북한의 도발을 단호하게 응징해 다시는 도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해왔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이번 북한 도발을 계기로 안보에 강점이 있는 보수정당으로서 이미지 극대화에 치중할 계획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정기국회에서 5·24 조치 해제 등을 통한 대북정책 전환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 문재인 대표는 새정치연합의 제안대로 남과 북이 고위급회담을 연 점에 의미를 부여하며 이번 회담을 남북 평화체제 구축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남북 평화체제 구축에 상당한 비중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경제민주화 시즌 2'를 기조로 삼으려 했지만 안보 위기가 심각한 상황인 만큼 연설 내용에 대북정책 관련 내용을 대폭 반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남북이 군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대화의 물꼬를 열었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남북 당국은 군사적 긴장 해소하고 남북관계에 대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정부질문에서는 군 당국의 경계실패 등이 집중적인 질타의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기국회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군 당국의 대응과 남북관계, 국방예산 확충 등의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내년 예산안 400조 돌파 주목

매년 정기국회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내년도 예산안이다. 다음달 1일부터 시작하는 이번 정기국회 역시 내년도 예산안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예산안은 9월 11일께 제출될 예정인데 본격적인 논의는 국감이 끝나는 10월 12일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가장 이목을 끄는 점은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더 늘어나 400조원을 돌파할지 여부다. 추가경정예산을 제외한 올해 본예산은 375조4000억원이다.

정치권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따른 복지 예산이 해마다 늘고 박근혜정부의 국정 핵심과제인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내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늘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미 새누리당은 청년 일자리와 청년 창업, 임금피크제를 위한 예산을 늘려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환심을 사기 위한 예산확보가 치열해질 것이라는 점도 예산 증가에 힘을 싣는다.

새누리당은 이미 당정 협의에서 '확장성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19대 총선 공약사항을 점검한 결과 '확장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유에서다.

더구나 대북·안보 문제가 내년 예산안에 적지 않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 당장 북한의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무기·장비 도입을 포함,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으로 한층 약해졌다는 평가를 받는 대북 정보자산 확충이나 접경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등에 예산을 더 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을 수 있어서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북한의 도발을 빌미로 군비 확충에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회는 10월 12일부터 상임위별 예산안예비심사에 돌입한 뒤 28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예결위를 가동한다. 예산안 시정 연설은 27일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