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미군의 심장 '펜타곤' 간다…KF-X 기술이전 풀릴까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14년 4월25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오는 16일(이하 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찾은 박근혜 대통령이 굳건한 '한미동맹'을 과시하기 위해 미국 군사력의 상징인 '펜타곤'(미국 국방부 청사)을 방문한다. 이를 계기로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을 위한 기술이전 문제가 실마리를 찾을 지 주목된다.


13∼18일 3박6일 간의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 D.C.를 찾은 박 대통령은 15일 오전 펜타곤을 방문, 애쉬턴 카터 미 국방부 장관 등 미군 고위급 인사들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강고함을 거듭 확인하고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당부할 전망이다.


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차질이 우려되는 KF-X 개발 사업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대통령의 방미 수행단에 포함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펜타곤 방문에 동행할 경우 한 장관과 카터 장관 간의 KF-X 관련 협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

당초 정부는 약 8조원을 들여 2025년까지 KF-X를 개발할 계획이었으나 미국이 기술이전을 거부하면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KF-X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인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 등 4가지 항공 전자장비 관련 기술이전을 미국 측에 요청했지만 미국은 전례가 없다며 이를 거절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펜타곤을 찾는 것은 역대 두번째로, 2011년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방문 이후 처음이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펜타곤의 심장부에 해당하는 '탱크룸'(전시상황실)에서 전세계에 배치된 미군의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


펜타곤 방문 후 박 대통령은 외빈으론 이례적으로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의 관저로 초청돼 함께 오찬을 가진다. 이 자리에서는 한미관계 발전 방안과 북한 문제 등 동아시아 정세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오후에는 한미 재계회의 라운드테이블에 참석, 양국간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이번 미국 방문에 역대 최대 규모인 166명의 경제사절단과 동행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 미국 전·현직 고위인사와 학자 등 오피니언 리더들을 대상으로 우리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연설을 한다. 한반도 평화통일 노력에 대한 미국 조야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함이다.

미국 방문 마지막날인 16일 박 대통령은 이번 방미의 '하이라이트'인 오바마 대통령과의 단독 정상회담 및 확대 오찬회담을 갖는다.

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한미동맹 관계를 한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중국의 군사적 부상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재균형'(Rebalancing toward the Asia-Pacific) 전략과 관련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4차 핵실험 등 도발 가능성이 상존한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북한에 대한 단호한 메시지를 끌어낼 수 있을 지가 관심거리다.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최대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문제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지도 주목된다. 이미 출범 가입국으로 참여할 기회를 놓친 우리나라는 앞으로 2차 가입을 추진할 지 여부를 적극 검토 중이다.

정상회담에서 KF-X 개발을 위한 기술이전 문제가 논의될 지도 관심거리다. 미국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는 한미 정상회담 의제에는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확대 오찬회담 직후 오바마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을 끝으로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는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귀국길에 오른다. 한국에는 18일 새벽 도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