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화재개, 中 공조"…한미 정상, 첫 '대북 공동성명'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14년 4월25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6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6자회담 등 북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북한이 조속히 복귀하도록 중국 등과의 공조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대북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을 채택했다. 한미가 북한 문제에 대해 별도의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정상은 이날 정오부터 정상회담, 확대 오찬회담을 가진 뒤 오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2015 북한에 관한 한미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을 통해 양 정상은 6자회담 등 비핵화에 대한 '신뢰할 수 있고 의미있는 대화'로 북한을 가능한 한 조속히 복귀시키기 위해 중국 등 관련국들과의 공조를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또 두 정상은 북핵 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다루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또는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북한은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적인 실질 조치를 포함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두 정상은 만약 북한이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진정한 의지를 보이고 국제 의무와 공약을 준수하는 데 동의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게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약속했다.


또 미국은 박 대통령이 '드레스덴 연설'에서 제시한 바 있는 '한반도 평화통일 비전'을 강력히 지지해 나갈 것이며 양국은 한반도의 평화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고위급 전략 협의를 강화할 것이라고 두 정상은 밝혔다.

이밖에도 이날 양 정상은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한미동맹을 한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고,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두 정상은 또 우리나라 주도로 다음달초 서울에서 열릴 한일중 정상회담 등과 관련, 한일·한중 관계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양 정상은 감염병 대응 등 보건안보와 우주개발, 에너지신산업, 사이버안보 등 '새로운 분야'(뉴프런티어)로까지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하고, 환경·인권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공조도 강화키로 했다.

한편 두 정상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최대 경제블록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우리나라의 가입 문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발표한 '공동설명서'에 "미국은 TPP에 대한 한국의 관심을 환영한다"고 명시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15일 세계 최고의 안보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 연설을 통해 "이미 TPP 10개국과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한 한국은 TPP에 있어서도 미국의 자연스러운 파트너라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TPP에 가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5일 TPP 협상이 타결된 이후 정부가 TPP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미 TPP 출범 가입국으로 참여할 기회를 놓친 우리나라는 그동안 2차 가입을 추진할 지 여부를 적극 검토해왔다.

정상회담은 오바마 대통령의 백악관 집무실인 웨스트윙 '오벌 오피스'에서 이뤄졌다. 회담에는 한미 양측에서 각각 7명이 배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호영 주미대사, 미국 측에서는 조 바이든 부통령, 애쉬턴 카터 국방부 장관, 수잔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은 유럽 출장 일정으로 불참했다.




이날 한미 정상회담은 당초 예정됐던 시간인 30분의 2배가 넘는 70분간 진행됐다. 이어진 확대 오찬회담의 시간은 당초 계획됐던 50분에서 39분으로 짧아졌다.

오바마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을 끝으로 4일 간의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는 박 대통령은 이날 귀국길에 오른다. 한국에는 한국시간으로 18일 새벽 도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