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박대통령 '이례적 환대'…KF-X 기술이전은 "NO"

미국을 공식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각) 워싱턴DC 멜론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한ㆍ미 우호의 밤 행사에서 어린이 공연단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2015.10.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근혜 대통령은 16일(이하 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15일 오후 미국 3대 싱크탱크의 하나로 안보전문 연구기관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를 방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회담 가능성을 밝히는 등 숨가쁜 막바지 방미 일정을 소화했다.

◇CSIS 연설 “위안부 문제 진전시 의미있는 (한일)정상회담 가능”


박 대통령은 존 함르 CSIS 소장과 미국 전·현직 고위인사, 학자 등 오피니언 리더 250여명 앞에서 ‘진화하는 한미동맹’의 비전을 주제로 연설한 뒤 질의·응답 자리에서 “한일중 3국 정상회담이 3년 만에 한국이 주선해 11월초에 열릴 예정”이라며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그 기회에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양국 간에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문제도 어떤 진전이 있게 된다면 의미 있는 정상회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한미동맹과 관련, “제가 연설을 하는 지금 이 시점에도 북한의 핵 개발과 핵 고도화는 진행 중이고,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으로 인해 한반도 정세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북한의 핵 포기와 개혁 개방을 유도하는 데 한미동맹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했다.

◇TPP 가입의사 첫 공식화


박 대통령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최대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박대통령은 이날 오후 워싱턴 D.C.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7차 한미 재계회의‘에서 축사를 통해 “한국은 지난주 발표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을 환영한다”며 “이미 TPP 10개국과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한 한국은 TPP에 있어서도 미국의 자연스러운 파트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연합(EU), 중국 등 세계 거대경제권과 FTA 네트워크를 구축한 한국이 TPP에 가입하게 되면 (한미) 양국 기업에게 보다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TPP 타결 이후 정부가 TPP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미 TPP 출범 가입국으로 참여할 기회를 놓친 우리나라는 그동안 2차 가입을 추진할 지 여부를 적극 검토해왔다.
한미 재계회의는 전경련과 미 상공회의소가 1988년 이후 매년 개최해온 행사다.

◇환대는 했지만...KF-X 기술이전은 ‘NO’

앞서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미국 군사력의 상징인 ’펜타곤‘(미국 국방부 청사)을 방문했다. 이자리에서 애쉬턴 카터 미 국방 장관은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능력을 투입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날 미 국방부는 박 대통령을 환영하기 위해 최고수준의 예우를 갖춰 약 20분 간의 ’공식 의장행사‘를 열었다. 2011년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 2013년 4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방문 당시에는 5분간의 ’약식 의장행사‘만 열렸다. 펜타곤 방문 후 박 대통령은 외빈으론 이례적으로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의 관저로 초청돼 함께 오찬을 가졌다.

한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애쉬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에게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을 위한 4가지 핵심기술 이전을 요청했으나, 카터 장관은 재차 거절의 뜻을 밝혔다.
카터 장관은 이날 미 국방부에서 개최한 한미 국방장관 회의에서 KF-X 4개 기술이전은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기술협력 방안은 공동으로 모색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양 장관은 KF-X 사업 협력을 포함해 방산기술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한미간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