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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 사건' 미국이었다면…"배상금 최소 1~2억원"

머니투데이
  • 이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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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0.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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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형사전담 경력 김익태 변호사 "민·형사 책임져야…부모·아파트 관리인·교사도 책임"

아파트 단지 내 화단에서 고양이집을 만들던 50대 여성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떨어뜨린 벽돌에 맞아 사망한 이른바 '용인 캣맘 사건' 현장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 있다. / 사진 = 이재윤 기자
아파트 단지 내 화단에서 고양이집을 만들던 50대 여성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떨어뜨린 벽돌에 맞아 사망한 이른바 '용인 캣맘 사건' 현장. 아이들은 이 곳(붉은 원 안)에서 벽돌을 떨어뜨리며 '자유낙하실험'을 했다. / 사진 = 이재윤 기자
"아이들에게도 막중한 책임이 있지만, 우리 사회 시스템의 문제가 더 큽니다. 사망자가 있는데 아무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보상체계마저 답답합니다. 미국이라면 최소 1억~2억원의 배상금을 물어야 할 일입니다."


지난 21일 오후 기자와 만난 국제법률전문가 김익태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아파트 단지 내 화단에서 고양이집을 짓던 여성이 벽돌에 머리를 맞아 사망한 이른바 '용인 캣맘 사건'과 관련, 미국에서 발생했다면 가해 학생들의 형사처벌은 물론 관련 책임자들이 수억원대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사건의 '고의성', 학생들의 부모 또는 아파트 관리소의 '관리소홀'이 인정되면 징벌적 손해배상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일리노이주 케인 카운티에서 형사전담변호사를 지낸 지낸 김 변호사는 "주별로 차이가 있지만 사망에 대한 책임과 아이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한다"며 "형사처벌 뿐 아니라 상당한 금액을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익태 변호사
김익태 변호사
◇ 미국서 '캣맘사고' 났다면 민·형사 모두 책임
미국에서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은 상당히 무겁다. 형사 처벌이 가능한 연령도 낮을 뿐 더러, 이에 따른 책임은 당사자 뿐 아니라 아이와 청소년을 관리하지 못한 부모와 사회에도 영향을 미친다.

실제 세계적 지식정보사업체인 톰슨 로이터(Thomson Reuters)가 조사한 미국 내 소년범 연령기준은 일부 주에선 최저 6~7세다. 주마다 다르지만, 6~7세만 넘으면 형사 처벌이 가능한 곳도 있다는 것. 한국을 포함해 영국·호주·홍콩(만10세), 네덜란드·캐나다(만 12세)에 비해 강한 편이다.


캣맘 사건에서 벽돌을 던진 것으로 알려진 A군은 만 9세로 알려져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만일 미국이었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고의성과 과실 여부를 철저히 따져봐야겠지만, 지금까지 보도 등을 통해 드러난 정황만을 근거로 볼 때 미국이었다면 징역형의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A군 등이 형사책임 완전 제외자인 탓에 형사 입건하지 못한 채 참고인 신분으로만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수사를 맡은 용인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질문에 "어린이들의 사건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답변했다. 관련자들의 관리소홀 여부 또는 고의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통화내역조사·현장검증 등이 제대로 진행됐는지 확신할 수 없는 대목이다.

최근 국내에선 '캣맘' 사건과 유사한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달 15일 서울 송파구에선 초등생이 아파트 10층 복도에서 돌을 던져 행인이 다쳤고, 광주광역시에서도 초등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던진 돌에 맞아 행인이 사망했지만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과실 여부와 고의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미국서 심심찮게 발생하는 아이들 장난으로 인한 총기사고 등의 경우에도 처벌 수위가 높다"며 "이 경우를 미뤄 볼 때, 아이라도 사망에 대한 형사적 책임은 반드시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서도 초범이거나 아이의 장래 등을 고려해 형사적 처벌은 매우 신중해야겠지만, 연령이 어리고 호기심이 원인이라고 해서 처벌을 원천적으로 피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아파트 단지 내 화단에서 고양이집을 만들던 50대 여성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떨어뜨린 벽돌에 맞아 사망한 이른바 '용인 캣맘 사건' 현장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 있다. / 사진 = 이재윤 기자
아파트 단지 내 화단에서 고양이집을 만들던 50대 여성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떨어뜨린 벽돌에 맞아 사망한 이른바 '용인 캣맘 사건' 현장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 있다. / 사진 = 이재윤 기자

◇ "아이 돌보지 못한 어른들의 책임"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부모와 아파트 관리소 등의 책임이다. 미국 법무법인 MWL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주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다수 주에서 소년범죄 자녀의 부모는 본인의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피해자가 원할 경우 수백만~수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또 피해자가 추가적인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금을 요구할 수도 있다. 김 변호사는 "피의자의 과실 여부를 감안해야 겠지만, 미국에서 통상 사망사고의 경우 최소 소송금액이 1억~2억원 가량이 된다"고 말했다. 또 캣맘사고의 A군 등이 평소 자주 말썽을 일으켰거나, 옥상에 자주 올라가 장난을 친다는 사실을 부모가 알고도 방치·방관 했다면(부모의 악의성)도 인정돼 징벌적 손해배상도 가능하다.

'캣맘사고'의 아파트를 관리책임을 맡은 업체와 직원도 책임을 피하긴 어렵다. 공사 후 벽돌을 제대로 치우지 않아 A군이 던지도록 사실상 방치했기 때문이다. 특히 옥상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지 못할 경우 CCTV(폐쇄회로TV)나 아이들이 쉽게 문을 여닫을 수 없도록 장치를 만들어 놔야 하는데, 이에 따른 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만약 A군 등이 경찰에 진술한대로, 학교에서 '자유낙하실험' 배운 뒤 실습했다면 교사의 책임도 있다. 실험과정에서 주의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을 경우 교사의 과실과 이에 따른 손해배상도 따른다.

김 변호사는 "누군가 사망에 이르렀는데, 어리다는 이유로 어떤 형태로든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사회·제도적 공백이라고 볼 수 있다"며 "아이들의 호기심으로 여러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를 대비하고 책임져야 하는 것은 어른들의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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