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기금 운동, 정부 주도냐 민간 주도냐

MB 정부 당시 실시된 통일 항아리 사업. 통일 후 통일비용을 사전에 준비하자는 차원에서 실시된 사업이다./사진=뉴스1

통일기금 사업은 통일이 되기에 앞서 통일비용을 미리 준비해 남북한 경제를 연착륙 시키자는 대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행됐을 때 순항할 수 있을 지는 별도의 문제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도 통일 재원 마련을 위한 ‘통일 항아리’ 사업을 2012년 시작했다. 비록 첫 해 6억3000만원 가량의 성금이 모아졌지만 다음해인 2013년에는 1억2000여만원이 적립되는데 그쳤다. 2014년에 들어서는 월 기금액도 낮은 액수를 기록했다.


또한 남북협력기금에 별도의 통일 준비 계정을 만들어 통일 항아리 사업으로 모인 성금을 보관하겠다고 목표도 있었지만 통일 계정을 만들자는 내용을 담은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서 이 계획도 사실상 폐기된 것과 마찬가지 상태이다.

특히 관이 주도하는 이 같은 모금 운동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캐츠프레이즈라는 시선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평화의 댐 – 통일 항아리 – 청년 희망펀드’에서 많은 국민이 비슷한 불편함을 느끼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각각의 의미와 목적은 다르지만 국민의 ‘코 묻은 쌈지돈’을 모아 무언가를 하는데 자신의 정치적 업적과 연결시키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시각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적 의도를 피하기 위해서도 정부가 주도하는 통일비용 모금 운동은 자발적인 시민 모금보다 한계성을 가질 수 밖에 없고, 정치적 영향에서 자유롭다 보니 지속가능성에서도 앞설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아울러 정부가 정치적 의도를 넘어 통일비용을 위한 금전적 대비책을 세운다고 해도 증세, 국공채 발행, 차관 도입 등의 방법이다. 그러나 증세의 경우 국민들의 조세 저항을, 국공채 발행이나 차관 도입의 경우 채무에 대한 부담감으로 이어질 뿐이다.

통일비용 마련을 위한 민간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보는 이유다.

한편에선 민간참여라고 해서 ‘순수하다’라는 등식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일례로 지난 8월 10일 광복 70돌 6·15공동선언발표 15주년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가 개최한 ‘남북관계 보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됐다.

이 자리에 패널로 참석한 한 기자는 최근 특정매체가 통일 관련 기금 운동을 주도할 경우 통일 어젠다를 이끄는데 있어 특정매체의 시각이 절대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민간주도의 통일기금 마련을 위한 모금도 특정 단체에 힘이 실릴 경우 정부 주도의 통일 재원 마련 움직임처럼 정치적 의미가 부여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또한 민간주도 통일 재원 마련 운동의 투명성 문제와 함께 정부 주도보다 자율성에 기반하기 때문에 자발적 기부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는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