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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법무부 특수활동비, '기밀유지'필요여부 구체 내역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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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법무부 특수활동비, '기밀유지'필요여부 구체 내역 확인해야"

머니투데이
  • 유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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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0.2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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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법사위 예산소위…野, '특수활동비' 성격 맞지 않는 사업 '감액' 주장

새누리당 조원진(왼쪽),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가 8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예결위 간사,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이언주 원내대변인. 2015.8.31/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누리당 조원진(왼쪽),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가 8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예결위 간사,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이언주 원내대변인. 2015.8.3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야당은 법무부 '특수활동비' 예산 중 성격에 맞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대해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지난 22일)법무부장관에게 특수활동비 항목에 대한 구체적 내역을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를 받지 못했다"며 "ISD(투자자·국가간 소송)나 법무실 기본경비 북한관련 사업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특수활동비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내일 (27일) 예결위 특수활동비 공청회도 열리는 데 논의되는 내용을 보고 납득가능한 자료를 추가로 받아보고 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도 "송무관련 사업 등은 특정업무경비로 해야 할 거 같은데 특수활동비로 돼 있다"며 자료를 추가로 확인하고 논의하자는 의견을 냈다.

소위에서는 이밖에도 '특별감찰관' 소속 인력의 해외출장비에 대한 감액과 '법질서 준수 및 법교육활동'의 홍보예산 일부 감액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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