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첫 '한일중' 정상회담…한일중 FTA 재추진?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박근혜정부 들어 첫번째 한일중 정상회담의 다음달 1일 청와대 개최가 확정됨에 따라 회담 의제에 관심이 모아진다.

3국 정상회담에선 북한 문제 등을 중심으로 한 '공동선언'이 채택될 전망이다. 한일중 3국 FTA(자유무역협정)과 '3국 협력기금'(TCF·Trilateral Cooperation Fund) 조성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지도 주목된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28일 춘추관에서 "제6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박근혜 대통령 주재 아래 아베 신조 일본 총리대신과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11월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한일중 정상회담 개최의 가장 큰 의미는 한국 주도로 3년반만에 3국 정상회담이 재가동됐다는 점이다. 한일중 정상회담은 2012년 5월 이명박 대통령,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5차 회의가 마지막이었다. 이후 3국은 2013년 한국 주최로 6차 한일중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댜오) 영유권을 둘러싼 중일간 갈등 등으로 연기된 뒤 그동안 줄곧 열지 못했다.

김 수석은 "2012년 5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5차 한일중 정상회의 이후 약 3년반만에 개최되는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협력이 정상적으로 복원되고 이에 따라 3국간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사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일중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6자 회담 재개 등 북한 비핵화 방안과 북한 도발 억제를 위한 역내 공조 방안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3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될 '공동선언'에도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일본의 역사 인식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중 3국은 지난 3월 외교장관회담에서 '역사를 직시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는 정신을 바탕으로'라는 표현을 담은 공동발표문을 채택한 바 있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상대적으로 논의가 지지부진한 한일중 FTA에 대한 논의가 이번 3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본격 재개될 지도 관심거리다. 현재 중국은 한일중 FTA 추진에 적극적인 반면 일본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TP) 의회 비준 등에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한일중 FTA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다.

3국간 협력의 안정적 재정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TCF 조성 방안이 논의될 지도 주목된다. TCF에 대해서는 3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출연하고 매칭펀드 등의 방식으로 기업 등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TCF는 우리 정부가 먼저 제안하고, 중국이 지지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탄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중은 3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의제 조율을 위해 이르면 29일쯤 3국 고위관리회의(SOM)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관리회의에는 각국의 외교부 차관보급이 참석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