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 정상 "한중일 FTA 가속화"…16조弗 '단일시장'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한일중 정상이 '높은 개방 수준'의 한중일 FTA(자유무역협정) 타결을 위한 협상을 가속화하고,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키로 합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와 관련한 한중일 협의체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1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6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갖고 이 같이 뜻을 모았다.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 리 총리가 모두 모인 3국 정상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일중 정상회의는 2012년 5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참석한 중국 베이징 회의가 마지막이었다. 이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둘러싼 중일 간 갈등 탓에 3년반 동안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일중 3국 정상은 높은 수준의 한중일 FTA 타결을 위해 협상 속도를 높이기로 뜻을 함께 했다. 3국은 한중일 FTA 체결을 위해 그동안 2년반 넘게 협상을 해 왔으나 상품·서비스·투자 분야의 개방 수준에 대한 3국간 이견으로 아직 본격적인 양허협상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동안 중국은 한중일 FTA 추진에 적극적이었던 반면 일본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TP) 의회 비준 등에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한중일 FTA에 대한 관심도가 낮았다. 만약 한중일 FTA가 출범한다면 유럽연합(EU)과 미국에 이어 3번째인 국내총생산(GDP) 기준 16조4000억달러(약 1경9000조원) 규모의 단일경제권이 출범하게 된다.


또 세 정상은 RCEP 협상의 진전을 위해 한일중 3국이 주도적인 리더십을 갖고 노력키로 합의했다. RECP에 대해서는 지난 8월 상품 1차 양허안 모델리티(기본지침)과 서비스·투자 자유화방식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도출돼 양허협상이 개시된 상태다. 한중 정부는 올해 중 RCEP 타결을 목표로 그동안 10차례에 걸쳐 협상을 가졌으나 아직 접점을 찾지 못했다. 중국이 이끄는 경제블럭인 RCEP은 미국 중심의 TPP에 대응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한편 한일중 정상은 3국 정부간 전자상거래 관련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특히 규제·장벽 제거를 통한 역내 디지털시장의 단일화를 위한 정보공유 등 협력 강화, 공동연구 실시, 실무 추진 태스트포스(TF) 구성 등을 추진키로 했다. 3국 전자상거래 협회간 교류협력 강화 및 공동연구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와 3국 경제단체간 교역·투자 활성화 MOU도 이번 회의를 계기로 이날 오후 열리는 '비즈니스 포럼'에서 체결된다.

또 3국 정상은 창조경제와 관련해 우리 미래창조과학부, 중국 과기부, 일본 내각부 간의 한중일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협의체는 우리나라의 창조경제, 중국의 창신경제, 일본의 혁신정책 간의 협력 사항을 발굴해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수입 문제에 대한 3국 간 협력방안도 중장기적으로 마련키로 했다. 일본, 한국, 중국은 각각 전세계 LNG 수입량 1,2,3위를 차지하고 있다.

세 정상은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의 성공적인 개최와 신기후체제 출범을 위해서도 공동 노력키로 뜻을 모았다. G20(주요 20개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등 다자 외교무대에서도 공조 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중국은 내년 9월 제11차 G20 정상회의를 항저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한일중 3국 정상들은 이날 정상회의 이후 서울 모처에 열릴 한일중 3국 '비즈니스 서밋'(Business Summit)에 참석, 3국 기업인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환영만찬에도 참석한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2012년 5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5차 한일중 정상회의 이후 약 3년반 만에 개최되는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협력이 정상적으로 복원되고 이에 따라 3국간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사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