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 땐 16조弗 거대경제권…'한일중 정상회의 정례화'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청와대 제공)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의 최대 경제적 성과는 단연 한중일 FTA(자유무역협정) 가속화에 대한 합의다. 만약 한중일 FTA가 출범한다면 유럽연합(EU)과 미국에 이어 3번째인 국내총생산(GDP) 기준 16조4000억달러(약 1경9000조원) 규모의 단일경제권이 출범하게 된다.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추진에 대해 일본의 공감을 끌어낸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 우리나라 주도로 3년반 만에 한일중 정상회담이 성사되고, 3국 협력의 '완전한 복원'과 '한일중 정상회의 정례화'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것도 의미가 작지 않다.


◇ '높은 수준' 한중일 FTA 합의

1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대신,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6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열고 '높은 수준'의 한중일 FTA 타결을 위해 협상 속도를 높이기로 뜻을 모았다.

3국은 한중일 FTA 체결을 위해 그동안 2년반 넘게 협상을 해 왔으나 상품·서비스·투자 분야의 개방 수준에 대한 3국간 이견으로 아직 본격적인 양허협상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동안 중국은 한중일 FTA 추진에 적극적이었던 반면 일본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TP) 의회 비준 등에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한중일 FTA에 대한 관심도가 낮았다. 그러나 이번에 '높은 수준'의 한중일 FTA를 추진한다는 데 한일중 정상이 모두 동의함에 따라 앞으로 개방 수준에 대한 이견 차이를 좁히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RCEP 협상의 진전을 위해 한일중 3국이 주도적인 리더십을 갖고 노력키로 합의한 것도 주목할만한 포인트다. 중국이 이끄는 경제블럭인 RCEP은 미국 중심의 TPP에 대응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대미 관계를 중시하는 일본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RCEP 진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한중 입장에선 일본에게 RCEP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압박할 수 있는 명분이 주어졌다.

RECP에 대해서는 지난 8월 상품 1차 양허안 모델리티(기본지침)과 서비스·투자 자유화방식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도출돼 양허협상이 개시된 상태다. 한중 정부는 올해 중 RCEP 타결을 목표로 그동안 10차례에 걸쳐 협상을 가졌으나 아직 접점을 찾지 못했다.

◇ 한일중 협력 '완전한 복원' 선언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는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 리 총리가 처음으로 모두 모인 자리다. 한일중 정상회의는 2012년 5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참석한 중국 베이징 회의가 마지막이었다. 이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둘러싼 중일 간 갈등 탓에 3년반 동안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한일중 정상이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일중 정상회의 정례화'에 합의한 것은 센카쿠 열도나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 일본군 위안부 등 역사 인식 문제를 비롯한 한일·중일 양자 간 갈등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3국 정상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한일중 정상이 '공동선언'을 통해 3국 협력의 '완전한 복원'을 선언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세 정상이 '공동선언'에서 경제적 상호의존과 정치안보상 갈등의 병존 현상을 극복하고, 역사직시와 미래지향의 정신에 입각해 한일·중일 양자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일본에 역사 문제 해결을 촉구한 것인 동시에 역사에 발목 잡혀 경제적 협력 등의 기회를 놓치지는 않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편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2일 오전 청와대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두 정상 모두 취임 이후 첫번째 한일 정상회담이다. 이 회담에선 우리 측이 요구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과 일본 측이 주장하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재개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일 정상회담 주요 의제 조율을 위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1일 서울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으나 위안부 문제에 대한 뚜렷한 접점은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