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 정상 "한중일 FTA 가속화…3국 협력 완전 복원"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청와대 제공)

한일중 정상이 '높은 개방 수준'의 한중일 FTA(자유무역협정) 타결을 위한 협상을 가속화하고,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타결을 위해서도 노력키로 합의했다. 한일중 정상회의 정례화와 3국 협력의 '완전한 복원'에도 뜻을 모았다.

박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는 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6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북아 평화 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2년 5월 이후 3년반 만에 열린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는 87분 간 진행됐다.


공동선언에 따르면 3국 정상은 △3국 협력의 완전한 복원 △경제적 상호의존과 정치안보상 갈등 병존현상의 극복 △역사직시·미래지향 정신에 입각한 양자관계 개선 및 3국 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에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세 정상은 한일중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고, 3국협력사무국(TCS)의 역량을 강화키로 했다. 또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 한중일 FTA 협상의 가속화를 위해 노력키로 했다. RCEP 협상 타결 등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키로 했다. 원자력 안전 분야와 보건의료·문화콘텐츠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 분야에서의 3국 간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한일중 정상은 3국 정부간 전자상거래 관련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특히 규제·장벽 제거를 통한 역내 디지털시장의 단일화를 위한 정보공유 등 협력 강화도 추진키로 했다. 또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와 관련해 3국 정부 간의 한중일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아울러 3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수입 문제에 대한 3국 간 협력방안도 중장기적으로 마련키로 했다. 청소년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올림픽 유치 등 스포츠 분야에서의 협력도 추진키로 했다. 3국 환경장관회의(TEMM)를 통한 환경 분야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세 정상은 북핵과 한반도 정세에 대해 공동의 대외메시지를 발신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의미있는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기 위해 노력키로 했다. 중일 정상은 한반도 분단을 평화적으로 극복하려는 박 대통령의 노력에도 지지를 표했다.

사이버안보 및 대테러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는 합의도 이뤄졌다. G20(주요 20개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등 다자 외교무대에서의 공조 체제도 강화키로 했다.

박 대통령은 한일중 정상회의 직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3국 정상회의를 열고 3국 협력 체제를 정상화시킨 것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큰 걸음을 내딛은 것"이라며 "이번 정상회의가 3국 간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시키고 더 나아가 3국의 양자관계 개선에도 기여하는 촉매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중국 정상에 북한 납치 문제 해결을 강하게 호소했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역사를 비롯한 민감한 문제를 타당하게 처리할 것을 합의했다"며 일본의 역사 인식 문제 해결을 거듭 촉구했다.

3국 정상들은 이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일중 3국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 3국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저녁에는 서울 소격동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환영만찬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