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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동향]사형제 폐지 9일·사시존폐 18일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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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동향]사형제 폐지 9일·사시존폐 18일 공청회 개최

머니투데이
  • 유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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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1.0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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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19대 국회 법사위 논란 법안 공청회 연속 개최…'피날레'예고

10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사형제도폐지특별법 국회통과 호소 7대 종단 대표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에서 7대종단 관계자들이 사형제도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영주 목사,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 남궁성 원불교 고정원장, 박남수 천도교 교령, 유교어윤경 성균관장,한국민족종교협의회 한양원 회장이 참여했다. /사진=뉴스1
10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사형제도폐지특별법 국회통과 호소 7대 종단 대표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에서 7대종단 관계자들이 사형제도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영주 목사,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 남궁성 원불교 고정원장, 박남수 천도교 교령, 유교어윤경 성균관장,한국민족종교협의회 한양원 회장이 참여했다. /사진=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사형제에 관한 공청회를 오는 9일 개최한다. 현재 법사위에는 유인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7월 대표발의한 ‘사형제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이 계류돼 있다.

유 의원은 지난 2004년 17대 국회에서도 사형제 폐지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는 1974년 7월 민청학년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던 경험으로 사형제 폐지에 나서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사형제 폐지법안은 15대 국회부터 19대까지 연속해서 제출됐고 18대까지는 만료 폐기됐다. 지난 2006년 국회에서 열린 사형제 공청회는 찬반 양론이 팽팽했다.

한편 법사위는 오는 18일 사법시험 존치법안 관련 공청회도 예정돼 있다. 법사위에는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사시존치를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등이 계류돼 있다.

오는 2017년 폐지를 앞두고 사법시험을 존치시키려는 대한변호사협회 등과 이를 반대해 예정대로 폐지시켜야한다는 로스쿨측이 맞서고 있다.


진술인 선정 등 구체적인 계획은 두 공청회 모두 아직 미정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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