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핵실험' 응징 확성기 방송 "준비돼 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1

북한의 6일 '4차 핵실험'에 대한 응징 차원에서 정부가 비무장지대(DMZ) 주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재개시 북한의 물리적 반격으로 군사적 긴장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실제 실행 여부는 미지수다.

국방부 관계자는 7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전화통화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은 항상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며 "대북 확성기 방송을 포함해 어떤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대북 확성기 방송의 재개 여부와 시기에 대해서는 "좀 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관계부처에서 여러 상황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 정 대변인은 "단기적 성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일관되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할 것"이라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유연할 땐 더욱 유연하고 도발에는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북한의 핵실험 직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상황실(지하벙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긴급소집,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 하에 북한이 이번 핵실험에 대해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쉬튼 카터 미 국방부 장관도 전날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4차 핵실험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한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 전반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도발"이라며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국방장관이 밝힌 '상응하는 대가'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포괄적인 의미"라며 "내용상 여러가지 다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25일 남북 고위당국자 회담에서 남북은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25일 12시부터 중단키로 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을 '비정상적 사태'로 해석할 경우 우리 측으로선 DMZ 일대 확성기 재가동을 통해 북한을 응징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셈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9월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정상적 사태'란 표현에 대해 "군 도발에 의해 우리 국민이나 장병들이 인적 물적 피해가 있는 경우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그 외 여러 유형의 도발로 인한 국가안보상황을 포함할 수 있다"며 "그때 상황을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된다면 최악의 경우 최전방에서 포격전 등 국지전이 재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 8월에도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맞서 북한이 포격 도발을 벌이고 우리 측이 대응 포격을 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바 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TV는 6일 낮 12시30분(평양시간 낮 12시) 특별 중대보도를 통해 "6일 10시 첫 수소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북한 함경북도 풍계리 핵시설 인근에서 규모 4.8의 인공지진이 감지됐다. 2013년 3차 핵실험 당시 규모 4.9와 비슷한 수준이다. 기존 핵실험 때와 달리 북한은 미국, 중국에 사전에 통보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이날 합동참모본부 초기대응반을 소집, 위기조치기구를 가동하고 대북 경계태세를 격상시켰다. 또 전군 주요 지휘관을 화상으로 소집해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한미연합 감시자산을 증강해 대북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 미군사령관과 만나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황인무 국방부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긴급대책회의에 출석, "현재로 봐선 수소폭탄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본다"며 "어느 정도 위력인지, 어느 정도 규모로 예측 되느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정보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