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색시 출입제한에 폐쇄…파란만장 개성공단 12년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또다시 생사의 기로에 섰다. 2004년 시범단지 준공 이후 12년째를 맞은 개성공단은 남북관계가 경색될 때마다 정치적 '볼모'가 됐다.

개성공단은 이번에도 지정학적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되며 전면 중단 사태를 맞이하는 취약성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진 중인 제2공단 설립 계획도 불투명하게 됐다.


◇남북관계 경색, 조업 중단 등 우여곡절=개성공단의 출발은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 정주영 당시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나 공단 건설에 합의하면서부터다. 2000년 현대아산과 북한이 '공업지구개발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한 후 2004년 시범단지 준공 후 첫 생산을 시작했다. 2006년에는 23개 기업이 입주하면서 본격 가동됐다.

하지만 남북경협의 새 지평을 연 개성공단은 4년 만에 외풍에 흔들리기 시작했다. 2008년 우리 정부가 금강산 관광 금지 조치를 내리자 북한이 개성공단의 육로 통행 시간과 인원을 제한했다. 개성공단이 정치적 지랫대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북한은 2009년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대한 항의 성격으로 개성공단의 통행을 3차례 차단했다. 이듬해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우리 정부가 대북 제재 차원으로 개성공단 통행을 금지하고 신규투자 제한 조치를 내렸다. 북한은 2013년에도 한미 군사훈련 등을 이유로 개성공단을 5개월 넘게 폐쇄한 바 있다. 당시 개성공단 입주기업엔 악몽과도 같은 시기였다.


지난해 8월 북한의 포격 도발 이후 개성공단은 또다시 공단 출입경 인원에 제한을 받으며 한동안 정상 가동에 난항을 겪었다. 출입 제한 조치가 이뤄질 때마다 공장 가동률이 80%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개성공단은 남북 경제협력의 유일한 돌파구 역할을 해 왔으나 남북간 긴장 고조시 출입경 제한이나 폐쇄 등의 조치로 이어지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남북 갈등이 재현될 때마다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마음을 졸여야 했다.

◇제2공단 설립 백지화 우려=현재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우리 기업은 124개다. 현재 5만여명의 북한 근로자와 800여명의 남한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입주업체가 지난해 올린 매출액은 5억달러를 웃돌고 제품의 누적 생산액은 30억달러를 돌파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014년 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북한은 개성공단을 통해 3억7540만달러를 벌었다. 우리나라도 매출과 설비투자 등 32억6400만달러의 직접적인 내수 진작 효과를 봤다. 인건비 절감이나 고용 유발 등 간접적 기대효과도 49억달러로 추산됐다. 개성공단의 3단계 개발을 완료했을 경우 직접적 경제효과는 북측 43억달러, 남측 642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민간 주도로 제2의 공단을 설립하려던 계획도 불투명해졌다. 지난해 10월 중소기업중앙회는 북한에 경공업과 농업을 중심으로 무역과 내수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다목적 공단 설립을 신청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현재로선 남북 경협 자체가 위기에 몰린 상황이므로 제2공단 설립 계획을 언급하기조차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