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비율 6905%' 광물자원공사 해외사업 금지

정부가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 개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폐지하기로 했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논란이 됐던 기관 통폐합은 보류됐으나 대규모 자산 구조조정에 돌입한다.

정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광물자원공사와 석유공사, 가스공사는 이명박정부 당시 해외자원 개발 사업을 확대해 현재 해외에서 91개의 사업(탐사 37·개발 및 생산 54)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무리한 투자 확대와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부채 비율이 급증한 상태다.

광물자원공사의 부채비율은 2007년 103%에서 지난해 6905%로, 석유공사는 같은기간 64%에서 453%로, 가스공사는 228%에서 321% 크게 늘었다. 실제 석유공사는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인 39억7700만달러(약 4조800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고, 광물자원공사도 당기순손실이 2조636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우선 광물자원공사의 구조조정에 착수한다. 해외 광산 등 자산을 팔고 해외자원 개발 기능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폐지할 계획이다. 또 전략광물 비축 및 광물산업 지원 기능도 중기적으로 유관기관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계획대로라면 사실상 폐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도 이뤄진다. 광물자원공사는 2020년까지 기존 인력 가운데 118명을 감축하고 신규채용도 중단한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점진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현 단계에서 폐업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구조조정은 조직 효율화에 초점이 맞춰진다. 논란이 됐던 통폐합은 현 시점에서는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해외자원 개발 기능의 통합도 보류됐다. 민간과 협업을 강화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효율화를 추진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추가 검토를 통해 6월 말 산업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강도 높은 경영정상화는 기관별로 추진한다. 석유공사는 2020년까지 전체 인력의 30%를 감축하고 해외 자산 매각에도 나선다. 정부는 핵심자산 위주로 내실화하겠다는 구상이지만 비핵심자산의 처분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일부 핵심자산의 매각이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가스공사는 인위적인 인력 감축은 없지만 국내 천연가스 도입과 연관성이 적거나 사업성이 떨어지는 자산은 매각해 재무구조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국내 민간기업과 컨소시엄 형태로 투자한 사업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분 매각도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기업에게 자산을 매각할 경우 국가적 차원의 자원 확보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유망한 사업에 투자할 새로운 자금도 조달할 수 있다”며 “일각에서 헐값 매각, 대기업 특혜를 우려하는 만큼 다양한 제도적 보완을 거쳐서 자산 매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