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과 속이 다른 한국경제 "5개 파도를 넘어라"

저출산고령화, 고용절벽, 구조개혁, 산업재편, 통일문제.

머니투데이가 지난 2개월간 창간 15주년 기획으로 ‘OECD20년 대한민국, 선진국의 길- 1부 국내편’을 연재하면서 국내 오피니언 리더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우리나라의 위기요인들이다. 이들은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5개 위기요인에 철저히 대비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우리나라는 겉으로 볼 땐 위기와 거리가 멀어 보인다. 최근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사상 최고 등급으로 상향 조정한 게 단적인 예다. AA등급은 전체 21개 등급 중 상위 3번째로, 중국(AA-)보다 한 단계, 일본(A+)보다는 두 단계 위다. 이제 미국(AA+)을 비롯해 독일,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홍콩(이상 AAA) 등 6개국만 우리보다 높다. 이들 국가는 진정한 선진국으로 평가받는다. 경상수지는 52개월째 흑자이고 외환보유액은 사상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내막을 들여다 보면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S&P가 1995년 5월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AA-’로 평가했다가 외환위기를 맞은 1997년 12월에 ‘B+’로 강등했던 ‘흑역사’ 도 있다. 신용평가는 경제 체질이나 미래 전망을 하는 게 아니다. 빚 갚을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선적으로 평가한다.수출보다 수입이 더 줄어들면서 발생한 흑자구조를 보면 신용등급은 오를 수밖에 없다. 신용등급이 올라 원화가치가 상승(환율하락)하면서 수출 경쟁력은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돌발 악재가 나오면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의 신용도는 곧바로 추락할 수 있다. 국민들의 체감 경기도 ‘사상 최고 신용등급’과 거리가 멀다.
전문가들이 5대 위기요인에 제대로 대비해야한다고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당장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다. 청년을 비롯해 중장년 등 베이비부머의 일자리도 감소한다. 노동·교육·금융·공공개혁 등 4대 개혁은 지지부진해 성장동력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 우리 기업들 눈앞에선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지만, 여기에 제대로 대비하는 기업은 손에 꼽을 정도다. 막대한 재정이 투입될 통일은 언제든 현실화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이들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결국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다. 5개의 거센 파도를 넘지 못하면 진정한 선진국의 위치에 도달할 수 없다. 진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저출산고령화 등 5대 위기요인은 우리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