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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 막판 진통…30일 오전 본회의 잠정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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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 막판 진통…30일 오전 본회의 잠정 연기

머니투데이
  • 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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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8.3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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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예결특위서 '누리과정' 예산부담 인한 지방채 상환예산 6000억 논란

여야의 힘겨루기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가 무산된 자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관람객들이 텅 빈 본회의장을 바라보고 있다/사진=뉴스1
여야의 힘겨루기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가 무산된 자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관람객들이 텅 빈 본회의장을 바라보고 있다/사진=뉴스1
여야가30일 통과시기로 합의했던 11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부담으로 인한 지방채무 상환을 위한 예산 6000억원 증액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예정됐던 예결특위 추경안등조정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예정된 회의를 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예결특위 전체회의도 덩달아 지연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 역시 예산안이 예결특위를 통과할 때까지 무기한 연기될 예정이다.


전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누리과정 예산 부담으로 지방채무가 급증할 것을 우려, 이를 상환하기 위한 예산 6000억원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새누리당은 강하게 반발했고 심야까지 이어진 추경안등조정소위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3당은 지난 25일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청문회 증인 채택 및 추경안 통과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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