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없다"…'대학 무상교육' 미국에서도 확산

/사진=CNN캡처

"성인도 2년제 대학을 무상으로 다니도록 하겠다."

올해부터 미국 테네시(Tennessee) 주민이라면 누구나 학비 부담없이 무상으로 2년제 대학을 다닐 수 있게 되면서 세간의 큰 화제가 되고 있다. 빌 하슬람(Bill Haslam) 테네시 주지사는 30일(현지시간) 주 의회 연설에서 "성인도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학 무상교육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테네시 주는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를 무료로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대학 무상교육을 2015년부터 실시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그 대상을 성인으로까지 확대해 대학 무상교육의 수혜자 범위를 더욱 넓혔다. 테네시 주의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 무상교육의 재원은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을 위한 연방보조금(Federal Pell Grants)과 복권 수익으로 마련된다.


하슬람 주지사의 목표는 테네시 주민의 55%가 2025년까지 2년제 이상의 학위나 수료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의 주장은 주의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

사실 테네시 주의 대학 무상교육은 미국 내에서 2년제 대학 무상교육의 대표적인 모범 사례로 손꼽힐 만큼 유명하다.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전 대통령도 2015년 테네시 주를 직접 방문해 커뮤니티 칼리지 무상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설을 했다.

현재 미국 내에서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테네시 주, 오리건 주, 미네소타 주 등 세 주에 달한다. 그런데 켄터키 주가 지난해에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승인했고, 또 다른 주는 자체 무상교육 프로그램을 고려하는 등 대학교육을 무상화하려는 움직임이 점차 확산되는 추세다.


테네시 주는 올해 대학 무상교육의 수혜자를 기존 고졸 학생에서 성인으로 확대했다. 이로써 테네시 주민이면 누구나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를 무료로 다닐 수 있게 됐다. 성인이 무상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미국 내에서 테네시 주가 처음이다.

대학 무상교육은 유럽 국가들에선 이미 보편화돼 있다. 독일, 아일랜드,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 대부분의 유럽 선진국들은 대학교육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유럽의 대학교육 무상화 움직임은 학생도 국가성장을 담보할 미래의 인력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청년들이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기르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사회적 비용에 포함시킨다는 개념이 무상 대학교육으로 이어졌다.

한편 일본에서도 최근 대학교육을 전면 무상화 해야 한다는 논의가 화두로 떠올랐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달 20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보통교육의 무상화를 명시한 헌법에 의거해 일본의 의무교육제도가 시작된 것처럼, 고등교육 역시 모든 국민들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며 대학교육 무상화를 제안했다.

유럽에선 이미 보편화돼 있고 미국에서 최근 불고 있는 무상 대학교육 바람은 고액 대학등록금 부담으로 허덕이는 청춘들이 즐비한 한국의 사정과는 크게 대비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