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요금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정당"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뉴스1

버스요금 2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버스기사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버스기사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취지다. 일각에선 횡령액이 2000원대 소액이란 점에서 "비정한 판결"이란 지적도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희진씨(53)가 호남고속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대한 상고를 심리 불속행 기각하고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심리 불속행 기각은 상고이유가 법규정에 특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않아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심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이씨는 2014년 1월 전북 완주를 출발해 서울로 가는 시외버스를 운행하면서, 4명의 승객이 현금으로 낸 요금 4만6400원 중 2400원을 회사에 납입하지 않았다. 성인 승객 4명의 요금(1인당 1만1600원)을 학생요금(1만1000원)으로 계산한 결과 차액인 2400원을 미납하게 된 것이다.

이를 알게 된 사측은 같은 해 4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씨를 해고했다. 이씨는 '단순 실수'라고 항변했지만 사측은 '가장 기본적인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를 횡령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봤다.


이에 이씨는 '사측이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린 것'이라고 주장하며 '단순 실수였고 설령 2400원을 횡령했다 하더라도 해고는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며 법원에 해고가 무효란 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1998년부터 호남고속에 근무하는 동안 운송 수입금 관련 문제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이전에 다른 사유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해고는 근로관계를 단절하는 가장 무거운 징계에 해당하는데, 이씨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이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현금 일부를 수납용 봉투가 아닌 운전석 왼편에 따로 보관한 점과 당시 승객이 40~50대 여성과 어린이 뿐이었다는 점을 이유로 "운송 수입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것은 액수를 불문하고 기본적인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1심 판결을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