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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롯데·SK 면세점 탈락 후 구제하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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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7.0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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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과장 "2년간 면세점 추가 계획 없었어" "김낙회 추가검토 지시…보고서 작성해 靑 전달"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이균진 기자 =
© News1 박세연 기자
© News1 박세연 기자

2015년 롯데·SK그룹이 서울 시내 면세점사업에서 탈락하자 청와대가 관세청에 면세점을 늘리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하지만 당시 관세청은 향후 2년 동안 면세점을 늘릴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7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최순실씨(61),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에 대한 공판에는 관세청에서 면세점 업무를 담당했던 김모 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롯데와 SK는 2015년 11월 면세점 면허갱신 심사에서 탈락했다. 이후 관세청은 청와대로부터 서울 시내 면세점을 추가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과 김 과장에 따르면 2016년 초 관세청은 향후 2년 동안 서울 시내에 신규 면세점을 추가하지 않을 계획이었다. 기존 6곳이던 서울 시내의 면세점은 2015년 7월 3곳이 추가돼 9곳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김 과장은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 신규 면세점을 낼 수도 있지만, 2015년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사태로 관광객이 급감했기에 2016년에는 그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신규 면세점을 추가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5년 11월 당시는 시내 면세점 심사에서 롯데와 SK가 탈락한 직후라서 (면세점을 추가하면) 이들에게 특혜를 준다는 시비에 휘말릴 수 있던 상황이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은 관세청이 이런 위험성이 있어 무리하게 면세점을 추가로 설치할 이유가 없었는데도, 면세점 허가를 추가로 내줬다고 본다.

이런 배경에는 청와대가 있었다는 정황이 제시됐다. 김 과장은 당시 상황을 묻는 질문에 "지난해 2월 면세점 추가 방안을 검토해 청와대에 보고해달라는 지시를 받은 건 확실히 기억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에게 이를 지시한 인물이 당시 관세청장이던 김낙회 전 청장이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김 전 청장의 지시를 롯데와 SK에 다시 기회를 주자는 의미로 받아들였느냐'는 질문에 "(면세점을) 추가하는 게 가능하지 않겠냐는 뉘앙스였기에 그렇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후 김 과장은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김 전 청장에게 보고했고, 김 전 청장은 그 해 2월18일쯤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던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58)에게 해당 보고서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 News1 안은나 기자
© News1 안은나 기자

이날 검찰은 법정에서 이 보고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보고서에는 '16년 3월 개선방안 확정 발표 예정, 사업자 선정 9월 말까지 완료'라는 내용이 적혔다.

검찰은 "당시 면세점 개선방안은 7월 발표 예정이었는데 이 일정을 절반으로 줄여 사업자 선정을 9월까지 빨리 완료하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과장도 이에 동의했다.

특히 보고서에 이례적으로 롯데 측의 의견도 포함된 사실도 드러났다. 보고서에는 '특허 만료 후 2~3개월 정도의 영업 중단은 기존 브랜드 입점·계약 유지에 큰 하자가 없다'는 관세청의 견해가 적혔다.

그 밑에는 '특허의제 만료일인 2016년 6월30일까지는 큰 하자가 없지만 그 이후에는 곤란하다'는 롯데 측의 의견이 적혔다. 김 과장은 '특정기업의 사적인 의견을 관세청 보고서에 넣은 적이 또 있었느냐'는 질문에 "없던 걸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면세점과 관련한 이런 청와대의 개입이 롯데와 SK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롯데 등을 추가로 선정하겠다는 청와대의 의중에 맞춰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냐'는 질문에 "(청와대가) 롯데·SK 쪽에 관심이 있다고 보고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의 지시가 롯데·SK를 구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런 식의 의문을 가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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