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지시로 면세점 특혜...기재부·관세청 절차 무시 후 이행

면세점 특혜 논란은 사실이었다. 가감없는 국정농단이다. 최순실 게이트와 이어진다. 피해기업은 롯데였다. 감사원은 11일 관세청이 면세점 신규 특허신청 공고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청와대 지시로 자료를 왜곡하면서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특허 발급을 추진했다고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면세점 특허를 경제수석실에서 발급하라는 방안을 지시했다"며 "기획재정부로 이 같은 방안이 전달된 게 사실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관세청 고시에 따르면 면세점 특허를 추가하기 위해선 전년도 면세점 이용자 가운데 외국인 비율이 5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별 외국인 관광객도 전년 대비 30만명 이상 증가해야 한다. 하지만 2015년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한 때다. 기준 충촉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특정 기업을 위해 면세점 특허를 추진했다는 의혹을 받는 대목이다.

시계를 2015년 7월로 돌려보자. 당시 서울지역에 3개의 시내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관세청이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에 고의적으로 점수를 더 줬다. 매장면적에 공용면적을 포함시켜 90점을 더 줬고, 법규준수 점수도 세부 항목을 잘못 산출해 150점이 더 반영됐다.

또 중소기업제품 매장설치 비율에선 경쟁업체인 롯데에 대해서만 규정을 잘못 적용해 100점을 깎았다. 이런 식으로 평가한 결과 한화는 실제보다 240점 많게, 롯데는 190점 적게 점수를 받아 결과적으로 한화가 사업자로 선정됐다.


같은 해 11월 2차 사업자 선정 때는 공고에 ‘영업이익 대비 기부금’의 최근 5년 간 실적을 제출하도록 해놓고도 2년 간 실적만 평가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롯데는 120점을 덜 받았다. 또 매장 규모의 적정성과 관련해서도 업체 순위당 10점씩 차등해야 하는데도 8점씩 차등하는 방식을 써 롯데는 71점, 두산은 48점을 손해봤다. 정당한 평가가 진행됐다면 2차에서도 롯데가 선정됐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엔 두산에 밀렸다.

이후 2016년에 면세점 사업자 4개를 추가키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게 감사원 설명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제수석실에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발급하라고 지시했고, 지난해 1월 기재부는 관세청과 협의 없이 면세점 5~6개를 추가하는 방안을 당시 안종범 경제수석에게 보고했다.

2월18일엔 당시 김낙회 관세청장이 안 전 수석에게 3개의 특허를 추가 발급할 수 있다고 보고했고, 이후 기재부가 관세청에 특허 수를 4개로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최종적으로 4개 사업자(대기업 3곳, 중소ㆍ중견기업 1곳) 추가로 결정됐다.

그 결과 앞서 두 차례 탈락했던 롯데는 지난해 말 신규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 그땐 이미 면세점 출혈 경쟁으로 수익이 악화된 시점이다. 2015년 이후 개점한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업체(5개)의 총 영업손실액(2016년 9월 기준)이 1322억 원에 달했다. 추가로 사업자를 선정함에 따라 총 13개의 시내면세점이 영업을 시작하는 올해 이후엔 경영악화가 가중될 전망이다.

이런 과정이 최순실 사태로 이어진다. 한화갤러리아면세점을 둘러싼 의혹은 묻히는 듯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상황이 반전됐다.최근 최순실 국정 농단 관련 재판에서 관세청 직원이 김 전 청장으로부터 “청와대 경제수석실 지시다”며 “면세점 특허 추가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것과 일치한다. 이 과정에서 관세청은 기재부가 요구한 특허 수(4개)를 맞추기 위해 매장당 적정 외국인 구매 고객 수와 점포당 매장면적 등의 기초자료를 왜곡하기도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면세점 관련 뇌물 혐의가 법정에서 확정 판결되거나, 검찰 조사에서 위법 행위가 나타날 경우 면세점 특허를 취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