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융위, 민간에 내부개혁 맡긴다…내주 '금융혁신위' 발족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학 객원교수.

금융당국이 학계 교수와 연구원 등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외부자문단을 다음주 발족한다. 자문단은 금융당국의 정책 수립과 추진 과정의 투명성, 공공기관 인사와 관련한 과도한 개입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 조직 개혁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3일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위원장 직속의 조직혁신기획단은 민간 자문단인 '금융행정인사 혁신위원회'(금융혁신위) 구성을 마치고 발족을 위한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 금융혁신위는 13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학 객원교수가 위원장을 맡는다.


지난달 19일 취임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곧바로 조직혁신기획단을 설치해 금융위 조직 전반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예고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각 부처들의 조직 개혁 움직임이 가팔라진데다 최근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특혜 인가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에 대해 잡음이 나오자 조직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금융혁신위는 이같은 개혁의 기본틀을 짜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책과 인사 결정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행사하는 재량권에 문제가 없는지 감독 및 검사 과정에서 과도한 측면은 없는지 살펴보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혁신위원장에 선임된 윤 교수는 학계에서 금융당국의 정책 행보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온 대표적인 인물로 꼽힌다. 이에따라 윤 교수가 이끌 금융혁신위가 예상보다 강도 높은 개혁 방안을 금융위에 권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교수는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 "다른 부처에서 추진 중인 내부 개혁과 비슷한 틀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겠냐"고 말했다.


윤 교수는 그간 금융당국의 정책기능과 감독기능의 분리를 주장해왔다. 지난 2월에는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현재 금융위는 자동차의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묶어 놓은 양상"이라며 금융산업에 대한 정책기능과 감독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윤 교수가 금융혁신위원장을 맡은데 대해 "정책기능과 감독기능 분리 이슈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지난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금융위 조직을 올해 안에 개편한 후 정책기능과 감독기능 분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혁신위는 오는 29일 첫 공식회의로 활동을 시작해 오는 10월까지 구체적인 개혁 권고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직혁신기획단이 지난 7월말 설립 이후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가동되는 만큼 (금융혁신위도) 여기에 맞춰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