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피해자보호·형사법제 검사 2명 '블랙벨트' 인증

/사진=뉴스1

수사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3년 도입된 공인전문검사 제도를 통해 1급 공인전문검사 2명이 배출됐다.

대검찰청은 최근 제5회 공인전문검사 인증심사위원회(위원장 김강욱 대전고검장)를 열고 6개 분야에서 6명의 신청을 받아 논의한 끝에 박윤석 서울동부지검 형사 5부장(사법연수원 29기)과 김태우 대전지검 특수부장(29기) 등 검사 2명을 '블랙벨트'로 인증했다고 10일 밝혔다.


박 부장검사는 피해자보호 분야, 김태우 부장검사는 형사법제 분야 블랙벨트 검사로 인증됐다. ‘블랙벨트’는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특히 풍부해 검찰을 대표할 만하다고 인정되는 검사에게 부여된다.

박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대구지검, 안양지청 등 전국 각지의 근무지에서 범죄피해자 지원에 매진해 장관.총장 표창을 3년 연속 수상했다. 그는 안양지청에서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멈춰’ 프로그램을 기획해 경기도 관내 전면 실시하기도 했다.

김태우 부장검사는 법무부와 법제처에서 일하면서 정부 각 부처 처벌법령 검토 등 형법과 형소법 제개정 업무를 담당해 왔다.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와 벌금형 집행유예 및 벌금 신용카드 납부 제도 도입 등에 기여하기도 했다.


심사위원회는 “전문분야 전담 경력, 관련 학위 및 논문, 복무평가, 인품, 전문분야에 대한 대내외적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고조되는 피해자보호 분야와 검찰 업무처리의 기반인 형사법제 분야 부장검사급 검사 2명을 블랙벨트 인증함에 따라 검찰은 비수사 분야에서도 블랙벨트를 배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기존 블랙벨트 인증 분야는 △시세조종 △유사수신·다단계 △성폭력 분야였으며 여기에 이번에 △피해자보호 △형사법제 분야가 추가됐다.

심사위원회는 96명의 검사에게서 55개 분야, 111건의 인증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20개 분야, 25명을 새로운 블루벨트 검사로 인증했다. 이 가운데 이철희 경주지청 지청장(27기)이 부정의약품 분야로 2급 블루벨트 인정을 받았다.

이 지청장은 외국인 성형 환자 불법유치 브로커 사건 등 다수의 의약 리베이트 사건 등 의료사고 사건 처리를 담당해왔다. 또 그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장으로, 인체에 유해한 화학 물질을 사용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함으로써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제조업체 관계자 등을 수사하기도 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여성정책 △붕괴·재난·재해 △관세 △출입국사범 △법조비리분야가 새롭게 포함돼 공인전문검사를 배출한 분야는 기존 70개에서 75개 분야로 늘어나게 됐다.

한편 공인전문검사 제도는 다양화되고 전문화되는 범죄양상에 대응해 수사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검사 전문화 방안'의 하나로 2013년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