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벨]'의료용 대마사업' 합법화 길 열릴까

의료용 대마 사업이 국내 증시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해외 시장이 커지면서 새로운 투자처로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국내 허용 여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일부 국회의원이 의료용에 한해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관리감독의 어려움으로 반대하는 의견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글로벌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조차 최근 규제를 재개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되는 실정이다.


금융당국도 당분간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대부분 해외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만큼 정상적인 사업 여부를 가려내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치료 목적용 대마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대마오일 주성분이 환각효과가 없는 칸나비디올(CBD)로 미국과 캐나다, 독일 등에서는 임상시험을 거쳐 뇌전증, 자폐증, 치매 등 뇌 신경질환에 효능이 입증됐다"며 "현행법은 아편, 몰핀 등 중독성이 강한 마약류는 의료 목적 사용을 허용하면서 대마초만 유일하게 예외로 하고 있는 만큼 다른 마약류와 동일하게 의료목적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승인을 받는 경우 대마의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료용 대마제품은 이미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지역에서 합법화가 추진돼 왔다. 미국은 23개 주에서 의료용 대마사용이 합법화됐다. 캐나다는 작년부터 의료용 대마사용을 허가했다. 호주 역시 2016년 10월부터 의료용 대마 재배가 가능한 법안이 발효됐다. 호주 연방정부는 세계 시장 최대 공급자가 되겠다는 야심을 품고 내달 의회에서 현행 규제를 바꿔 의료용 대마 수출을 허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정치권의 합법화 추진 움직임에도 장애는 여전하다. 이미 의료 및 기호용 대마의 합법화를 추진한 미국에서도 연방정부가 규제에 나설 뜻을 비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복수의 현지언론은 미국 법무장관인 제프 세션스가 연방검사들을 대상으로 대마초 소지와 관련규제 방침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세션스 장관은 연방법이 대마초 판매와 소지를 금지하는 점을 각인시킨 동시에 2013년 오바마 행정부가 제정한 '콜 메모' 지침도 폐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콜 메모는 주 정부의 독립적인 대마초 정책에 연방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행정 지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연방정부의 발표가 당장 적용될지는 미지수이나 주정부와 갈등이 이어질 수 있다"며 "현지 시장규모가 급격히 확대된 상황에서 규제가 실제 이뤄질 수 있을 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대마초 사업을 추진하는 일부 코스닥 기업에 대해 투자주의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대마초 관련 주식 이상매매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허위사실 유포행위와 회사 관계자의 주식매매 관련 불공정거래 여부를 집중 점검하겠다"며 "대마관련 사업을 위한 외국기업 지분취득이나 합작법인 설립 등도 공시내용을 면밀히 확인하고 제약, 바이오 업종과 연계한 경우도 사실관계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증시에서 의료용 대마관련 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6년부터다. 한상기업인 뉴프라이드는 2016년 6월 캐나다의 대마초전문 투자컨설팅 '도벤티캐피탈'과 '합법적 의료 및 기호용 대마초 사업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관련사업에 첫발을 내딛었다.

합법적 대마초 사업 본격화에 힘입어 뉴프라이드는 지난해 12월부터 주가가 급등했다. 1000원 수준이던 주가는 12월 중순 장중 최고가(7470원)를 기록했고 강세를 보이면서 관심을 받고 있다.

뉴프라이드 (1,406원 ▼17 -1.19%)의 성공이후 오성엘에스티와 이디, 에이씨티 등도 관련 시장에 진출 계획을 속속 밝혔다. 오성엘에스티와 이디는 캘리포니아에서 관련 제조 및 유통 라이선스를 보유한 MSC와 합작법인(메디카나) 설립을 통한 제약 바이오 사업 진출 계획을 밝혔다. 에이씨티는 오성엘에스티의 10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계획을 밝히며 관련사업 투자에 나서기도 했다. 오성엘에스티는 MSC와 합작법인 소식이 전해진 이후 주가가 급등해 지난해 11월 400원을 하회하던 주가는 한 달여 만에 160% 급증을 기록하기도 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합법화가 추진돼 온 만큼 산업 자체에 대한 주식시장 기대를 무시하기는 어려운 일"이라며 "감독당국의 지적처럼 실제 사업 추진이 얼마나 이뤄질 수 있을지, 현지 법인을 통해 제조 및 유통채널을 확실히 확보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