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文정부 경제정책 명과 암.. 소득주도성장·탈원전 '엇갈린' 與野

8·2 부동산대책,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J노믹스.
문재인정부 1년을 대표하는 경제정책들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해부터 사람 중심의 성장을 표방한 ‘J노믹스(재인+경제학)’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였다. 여야 국회의원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호평했다. 대통령 공약을 국정과제로 펼치는 속도가 빠르고 효과적이었다는 평가다. 취임 첫해인 만큼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논하기 이르다는 의견도 많았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정부부처가 정권 ‘눈치보기’로 일관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 엇갈린 與野= 국민의 소득을 높여 성장을 유도한다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크게 엇갈렸다. 정책지향점에 대한 정당간 차이가 큰 만큼 예상된 결과다. 민주당 의원들은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고 국민들의 실질소득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반면 야당에서는 시장경제원리에 반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한 민주당 의원은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나 소득양극화 완화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신중하게 추진했다”고 말했다. 한 민주당 보좌진도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해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고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축소해 실질소득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며 “일자리 창출과 세입기반 확충에 역점을 둔 세제개편을 높이 평가한다”고 평가했다.

반면 한 한국당 의원은 “시장경제질서에 누구보다도 익숙한 사람인데 소득주도성장 등 이와 역행하고 있는 현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소신행정이 엿보이지 않는다”고 혹평했다.

혁신성장이란 정책방향에 대해선 여야 모두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한 민주당 의원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혁신성장 정책들이 좋았다”며 “이념, 정쟁에 매몰되지 않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적극적 설명을 진행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다수의 야당 의원들은 실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많이 보였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보좌진은 “혁신성장 이야기가 나온 지 1년이 됐는데 이전 정부들이 추진했던 것과 똑같고 혁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통화스와프에 대한 평가는 좋았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꼭 필요한 정책이었다고 평가됐다.

◇ 8·2 부동산 대책 평가는 각양각색= 투기억제를 위한 8·2 부동산 대책의 취지에 대해선 여야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인상깊다”고 평가한 의원들도 많았다. 결과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 여당은 정권 초기에 지나친 집값 상승을 막았다는 평가한 반면 야당은 결과적으로 실패한 정책이 아니었냐고 반응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초기 집값을 잡고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게 최우선 과제였는데 그런 부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며 “4대강과 같은 국토난개발에서 국토 균형개발로 가야 하는 것 역시 과제인데 적절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한국당 의원은 “아직 결과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실패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 재건축 아파트 정책도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야당 의원도 “공급을 확대하면서 수요를 억제해야 하는데 8·2 대책 말고도 분양가상한제 같은 것들은 오히려 과잉 수요를 조장하는 측면도 없잖아 있었다”며 “주거대책은 실패하지 않았나 한다”고 밝혔다.

◇한미FTA, 여야 뒤바뀐 평가= 탈원전 정책으로 대표되는 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여야 간 평가가 가장 크게 갈린 분야다. 여당은 ‘호평’, 야당은 ‘혹평’으로 엇갈렸다. 한 민주당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문제와 관련된 대응을 정말 잘 했고 일관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편 점도 평가해 줄만하다”고 밝혔다. 반면 한 한국당 의원은 “탈원전에 한국전력의 영업손실만 1900억원”이라며 “탈원전하면서 80%까지 가동됐던 원전이 50%로 내려갔다”고 했다. 한 한국당 보좌진도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데도 국민을 속이고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는 여야가 뒤바뀐 평가를 내놨다. 야당은 호평했다. 한 한국당 의원은 “한미FTA 재협상에 꽤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다”며 “통상협상에도 미국과의 동맹 훼손이 없었다”고 했다. 반면 한 여당 보좌진은 “한미FTA 재협상 때 레드라인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랐다”며 “산업부 장관이 통상정책까지 깊게 알 것이란 기대는 거의 하지 않고 있는데 통상교섭본부장과 엇박자가 나는 행보였다”고 평했다.

◇‘갑질’ 종식 재벌개혁 높은 평가= 기술탈취금지, 순환출자 금지로 대표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벌개혁 정책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가 많았다. 대기업의 ‘갑질’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면에서도 긍정적이었다. 다만 과도한 기업 때리기가 경영활동을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한 민주당 의원은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주고 싶다”고 말했다. 한 야당 의원도 “공정위 신뢰제고 방안 시행과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을 마련하는 등 갑을관계 개선에 착수했다”고 평했다.

한 야당 보좌진은 “공정위 OB(퇴직자)들을 관리하기 시작한 것은 의미가 크다”며 “기업집단국을 신설한 것도 상징적, 실질적 의미가 있다”고 했다.

반면 한 한국당 보좌진은 “지나친 기업때리기는 과도한 권한남용이고 기업 경영활동을 압박할 수 있다”며 “오로지 재벌때리기에 경도된 철학없는 정책추진으로 반감만 커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