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원구성, 민주 '1점차 승리' 한국·평화정의 '만족'…바른미래 '울상'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하반기 원구성 협상 등을 위한 회동을 마친뒤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두 달을 끌었던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10일 종료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점차 승리', 자유한국당은 선방했다는 평가다.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은 비상설특별위원회를 포함해 두 개 상임위를 가져가면서 만족하는 분위기다. 반면 바른미래당은 허탈감에 빠졌다. 두 개 상임위를 가져가며 구색은 맞췄지만 실속이 없기 때문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두 달여를 끌었던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완료했다. 민주당은 국회운영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8개 상임위를 가져갔고 한국당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7개 상임위를 챙겼다. 바른미래당은 교육위와 정보위 2개를 가져갔다.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받았다.


민주당은 협상결과에 대체로 만족하는 분위기다. 법사위를 한국당에 내어줌으로서 완승하지는 못했지만, 법사위 개선을 약속하며 '불안한 1점차 승리'를 거뒀다는 평가다.

향후 정국운영에 필수적인 상임위들을 거의 대부분 가져왔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민주당은 운영위와 기재위, 정무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방위를 가져왔다.

기재위와 정무위는 경제정책을 운영하는데 핵심적인 상임위다. 기재위는 세제와 재정 등 거시경제정책 전반을 다루는데 매우 중요하다. 정무위의 경우에도 금융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필수적인 상임위다. 두 상임위의 운영권을 가져옴으로써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에 추진력을 더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교문위)에서 분리된 문화체육관광위를 가져온 것도 승리라는 평가다. 문화체육관광위는 향후 남북경제협력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한반도 평화무드를 활용 경제성장의 밑거름으로 삼으려는 입장에서 긍정적이다. 문화에 따라오는 예산도 많다. 과방위의 경우에도 언론과 방송을 주관하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소관으로하는 중요한 상임위다.

국방, 외교통상, 정보위 중 국방위를 가져온 것도 나쁘지 않다는 평가다. 외통위와 정보위가 사실상 비상설위원회로 운영돼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국방위는 30조원에 달하는 예산은 만질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황금비율로 나눴다고 할 수 있다. 여당은 국정운영에 필요한 상임위를 챙겼고 국방위, 문화체육관광위 등을 통해 실익도 얻었다"며 "법사위 개선 관련 구체적 내용이 관건으로 체계자구로 범위를 좁힌다면 완승"이라고 평가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만족하는 분위기다. "이만하면 야당이 가져올 수 있는 건 다 가져왔다"는게 한국당 내부의 평가다. 이번 원구성 협상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법사위가 한국당의 품안에 든 것도 긍정적이다. '법사위 개선'이라는 단서조항이 달리긴 했지만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상임위다.

국토위와 예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를 가져온 것도 큰 성과다. 세 상임위는 다루는 예산이 손꼽힐 정도로 많다. 선제적으로 국정을 이끌어 갈 수 없는 야당입장에서는 예산이 많은 상임위를 확보해 지역구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필요하다.

평와와 정의 모임도 나쁘지 않다. 우선 호남이 중심인 민주평화당은 농해수위를 가져온 것에 대만족이다. 농촌이 많은 호남에서는 농해수위의 역할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농촌 관련 예산도 많다. 비상설특위 중 정치개혁특별위(정개특위)를 가져온 것은 정의당의 숙원인 선거구제 개편을 위한 동력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침묵에 잠겼다. 두 개 상임위를 가져오면서 구색은 맞췄지만 실익은 없는 협상이었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은 교육위와 정보위를 가져갔다. 교육위는 기존 교문위에서 교육 부분을 분리한 상임위다. 교문위의 경우 문화사업 등에서 예산혜택을 볼 수 있지만, 교육은 쟁점은 크나 실익은 적다. 정보위의 경우에는 더 참담하다. 정보위는 국정의 핵심인 국정원 소관 상임위지만 국회에서의 역할은 크지 않다. 비상설 상임위에 비해 열리는 횟수가 적을 정도다.

한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상임위만 챙겨왔다"며 "정보위를 가져온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