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기자의 3시 40분] 남북경협 기회 '경제특구개발+ 제조업 성장동력'

1. 오늘 장을 명쾌하게 저격해보는 람기자의 3시 40분입니다. 안녕하세요? MTN증권부 김예람 기자입니다.

오늘 증권가에서 처음으로 통일 관련 포럼이 크게 열렸습니다. 상반기 남북경협주가 뜨거웠죠. 남북경협주 주가는 한 풀 꺾이더니 최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고 정몬헌 회장 추모식 행사로 방북한 이후 현대건설을 위주로 다시 꿈틀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는 오늘 여의도 본사에서 ‘한반도 통일경제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임을출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등 북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남북 경제협력이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가게 될지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상반기 남북미 정상회담 이후 경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죠. 과거 공동선언들과 결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번 싱가포르 북미 합의는 과거와 달리 국가간 수교, 평화 구축, 비핵화를 동시에 추진하기로 하면서 남북 경제 협력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옵니다. 과거 공동선언에서는 북한이 비핵화를 먼저 해야 미국이 보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비핵화를 먼저 확인 사살하는 방식이 아니라, 세가지를 동시에 진행하는 거죠. 특히 비핵화가 맨 뒤로 갔다는 점을 주목할만합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경제 공동체가 가장 먼저 만들어지면서 사회 문화 정치까지도 공동체를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이고, 현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 전략이 연계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현장 영상 보고 오시죠.

[정세현 / 전 통일부 장관 : 환서해벨트, 환동해, DMZ벨트 3개를 H자형으로 연결시키는.../경제 공동체, 사회문화 공동체가 된 이후에 비로소 정치공동체라는 통일까지 갈 수 있습니다. 경제가 먼저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북한에는 중앙급 5개, 지방급 22개 경제특구가 신설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과 자재 부족으로 경제 발전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들 경제 특구는 대부분 해안지방인데요. 문재인 정부의 신경제지도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 평양, 개성, 신의주를 서해 평화 수역과 연결시키는 ‘환서해’ 벨트와 부산, 평창, 원산, 단천 등 동쪽을 타고 올라가는 ‘환동해’ 에너지자원 벨트, 그리고 DMZ벨트까지 H자형을 그린 모습입니다. 정 전 장관은 “남한이 그동안 쌀이나 비료를 주는 방식의 인도주의 지원 방식을 해왔지만, 북한 측이 지원 사원 말고 협력 사업을 하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료나 농약을 주지말고, 비료 공장이나 농약공장을 짓자는 거죠. 한마디로 ‘현대화’를 시켜달라는 것입니다.



하나금투는 장기적으로 IB그룹에서 실제 남북경협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도 밝혔는데요. 대북제재가 해제되지 않은 현재로서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 많은 기관과 기업들에서 TF팀을 조성해 리서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을 대 줄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국민은행 등은 TF조직을 신설해 리서치를 하고 있고요. 도로공사, 철도공사 등은 현지 조사를, 현대아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등 건설사들은 정부 동향 모니터링 중입니다.



우리가 북한 인프라에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이 남한 경제에는 좋은 것 맞냐? 북한에 좋은 일만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우리에게도 장점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영상 보고 오시죠.


[조용준 /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 : 최근 몇년 간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무엇을 수입했는가 보면, 자동차를 포함한 운송기계, 철강제품, 석유화학제품, 섬유제품 등 한마디로 우리가 갖고 이는 주력 제조업을 수입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것이 우리 주력제조업의 성장한계라고 이야기한다면, 사실 북한의 경제 발전 단계가 우리 제조업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주고 있다. 좀 더 장기적으로는 코리아디스카운트에서 새로운 코리아 시대로의 전환이 남북경협의 의미입니다.]



우리 제조업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대중국 의존도가 심한 북한이 이 상황에서 탈피하기 위해 다양한 루트로 미국과 남한 등 문을 두드리고 있죠. 북한에는 어떤 방식의 투자가 가능할까요? 북한은 낙후된 인프라개발을 위해 BOT 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우리나라 사업주가 자금을 조달하면, 북한에서 프로젝트를 건설하고, 일정기간 운영하는 방식인데요. 이 방식 투자가 가능하려면 정부기관의 신용이 보강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밖에 우리가 북한에 투자를 하려면,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해야 한다는 선결 조건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지린성 창춘과 쓰핑 지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만들 때, 아시아개발은행 ADB의 차관지원이 있었거든요. 중국 정부는 57%, 아시아개발은행이 43%를 지원했었습니다. 이후 상해주식시장에 IPO를 해서 운영자금을 조달했고요.



이밖에 북한경제특구는 공업지구가 주거지구와 분리되어 있는 점이 한계로 꼽혔습니다. 개성지구는 장기적으로 2천만평 대단위 개발 염두하지만 개성시와는 분리돼 있어요. 임금지불제이지만, 사실 임금을 주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장이 없어서인데요. 부분 배급사회라서 생필품을 당국이 주거든요. 임금을 받아서 시장을 만드는 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공업지구를 넘어서서 개성구시가지, 신도시 공업 상업 관광지구를 아울러 만들어야 하는 과제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경제협력은 언제쯤 현실화가 되느냐에 대해서, 가장 궁금했는데, 이렇다 할 똑부러진 이야기를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북미 정상 간 비핵화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대북제재 완화 카드가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 한 흐름이었고, 12월 중간 선거 이전이나 내년 즈음에는 가닥이 잡히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2. 이번에는 개장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걸, 아! 시간입니다.

CJ ENM, 스튜디오드래곤, 넷마블 등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내일은 160억 달러 중국 수입품에 대한 공청회 마감일인데요. 공청회 이후 관세 인상 정책이 현실화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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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예람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