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안화력 특별 안전감독…"책임자 엄중 조치"

(세종=뉴스1) 김현철 기자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사망 추모 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비정규직 철폐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DB

(세종=뉴스1) 김현철 기자 = 정부가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인 20대 비정규직 청년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것과 관련, 투명한 사고원인 조사와 특별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해 사고책임자는 엄중하게 조치한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12개 발전소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도 실시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태안발전소 사고 관련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사고 현장과 사고 관련자를 철저하게 조사해 사고 원인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규명할 것"이라며 "사고책임자는 엄중하게 조치해 안전관리에 대한 사업주의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사고를 유발한 태안발전소에 대해서는 사업장 전반에 대한 고강도 '특별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해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책임자 처벌은 물론 위반 사항은 모두 개선하도록 조치한다.

특히 노·사 및 유가족 등이 추천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석탄화력발전소 '특별 산업안전조사위원회' 운영을 통해 이번 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한다. 그동안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의 원인과 원·하청 실태 등을 조사하고,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안전보건공단 본부 주관으로 한국서부발전에 대한 안전보건 종합진단을 실시하고 12개 발전소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도 실시, 개선방안을 마련해 4개 발전사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한다.

태안발전소에서 홀로 운송설비점검을 하다가 참변을 당한 고 김용균씨 유품(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산업부는 이번 사고를 통해 석탄발전소 작업현장에서 인력 및 시설 운용상 여러 미비점이 드러난 만큼 모든 석탄발전소를 대상으로 긴급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운전중인 석탄운반 컨베이어 등 위험 설비 점검시 2인 1조 근무를 시행하고, 낙탄제거 등 위험한 설비와 인접한 작업은 해당 설비가 반드시 정지한 상태에서 시행하도록 지시다.

또 경력 6개월 미만의 직원에 대해서는 현장 단독 작업을 금지하고, 개인안전장구가 완벽히 갖춰지도록 감시한다.

컨베이어와 같은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안전 커버, 안전 울타리 등 안전 시설물을 보완하고 비상정지 스위치(풀 코드)의 작동상태도 일제 점검한다.

석탄발전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력, 시설·장비, 안전경영 등 3대 분야에서 보다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한다.

현장 인력이 부족해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현재의 인력운용 규모가 적절한 지 전면 검토해 필요한 인력은 조속히 충원하도록 할 방침이다. 협력업체 신입 직원에 대해 발전사가 책임지고 교육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협력업체 근로자가 제기한 현장 개선과제는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발전사가 즉시 반영하도록 감독하고 발전소 시설·장비와 작업환경이 국제 기준에 비추어 안전한지 외부 전문기관에게 맡겨 철저히 진단, 취약부분은 개선한다.

안전사고에 대한 발전사의 책임을 높이기 위해 발전사, 협력사, 근로자, 시민단체, 민간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발전소별로 구성·운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한 과제들을 발굴·반영하도록 한다.

발전사 경영평가에 안전분야 비중을 늘리고 발전소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는 발전사가 평가받도록 하는 한편, 안전관련 인력과 예산은 충분히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다.

이외에도 산업부는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도급사업에서 원청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근로자가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끝으로 두 장관은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故) 김용균씨의 영전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관계부처 장관으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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