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커지는 종합검사 논란…금융위 "선정 기준 공개하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해 7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감독혁신 과제 발표하고 있다. 혁신 과제엔 종합검사 부활이 포함됐다.

금융위원회가 보복 검사 논란이 일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 대상 선정 기준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 또 과거와 같은 저인망식 검사를 막기 위해 검사 착수 전에 검사의 범위, 검사역이 지켜야 할 행동준칙도 공개토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특히 금감원의 검사계획을 이달말 금융위 정례회의에 상정해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올해 종합검사 시행계획 초안을 보고 받고 세부 사항을 검토 중이다. 규정에 따라 금감원은 매년초 금융위 정례회의에 검사계획을 보고해야 하지만 그동안은 거의 그대로 수용됐다. 하지만 올해는 종합검사 부활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면서 금융위가 사전 보고를 요구한 것이다. 사실상 금융위가 금감원의 검사에 대한 통제를 본격화한 셈이다.


금융위는 △보복성 검사 우려 해소, △저인망식 검사 방지 방안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종합검사가 금융권, 국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아직 올해 종합검사 대상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지난해 즉시연금 문제로 대립했던 삼성생명은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를 놓고 보복 검사 논란이 벌어졌다.

금융위는 이 때문에 종합검사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토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종합검사 대상 선정시 '감독목표의 이행 여부, 금융소비자 보호업무 및 내부통제의 적정성,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측정할 기준은 밝히지 않았다.


금융위 또다른 관계자는 "금감원이 자의적으로 대상을 정했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어떤 판단 기준들을 갖고 평가할지를 시장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평가 결과, 일정 점수를 충족하면 모두 검사 대상에서 배제하는 절대평가로 할지, 아니면 상대평가로 할지도 미리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소위 '저인망식 검사', '먼지털이식 검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이 종합검사시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밝혔지만 이를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 금융위는 이를 위해 금감원이 검사 착수 전 피검기관에 검사의 목적과 범위, 검사역들이 지켜야 할 행동준칙을 사전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밖에 폐지했던 종합검사를 다시 부활시킴으로써 발생하는 정책의 일관성 문제, 경영실태평가, 부문검사 등 다른 검사의 운영 계획 등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금감원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30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올해 검사계획을 상정할 계획이다.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제에 대한 규정은 '금감원장이 매년 검사를 실시한 금융기관, 검사의 목적과 범위 및 검사 실시기간 등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금융위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매년 연례적으로 이뤄지는 보고지만 올해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우려가 해소되지 않으면 한번에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

금감원도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킬 방안을 마련 중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종합검사 수검 부담 완화 방안,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대상 선정 기준 지표 등은 검사계획이 확정되면 발표할 것"이라며 "저인망식 검사를 방지하도록 핵심부분에 집중해 검사하고 금융권역별 중점검사 사항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