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크푸드·설탕 세금 더내"…해외는 비만과 전쟁中

해외에서는 비만을 사회적 질병으로 인식하면서 정크푸드나 당과류 식품 등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지역이 늘고 있다. 이른바 ‘비만세’를 도입, 비만 유발 음식의 수요를 줄이고 건강보험기금을 충당하기 위해서다.

비만세 도입이 가장 활발한 지역은 유럽연합(EU)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글로벌 정크푸드 세금 트렌드 조사에 따르면 EU 국가 중 비만세 혹은 설탕세를 도입한 곳은 10여개국에 달한다.


프랑스는 2011년부터 코카콜라 등 탄산음료 한 캔에 1%의 비만세를 부과한다. 리터당 3~6유로센트(39~78원)가 인상되는 효과였다. 기업들은 설탕 함량이나 음료 총량을 줄였고 프랑스는 비만세 도입이 효과가 있다고 보고 이를 정크푸드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영국은 지난해 4월 탄산음료에 비만세를 도입했다. 100㎖당 설탕이 5~8g 함유된 음료에는 리터당 18펜스(300원), 8g 이상 함유된 음료에는 리터당 24펜스(400원)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시장조사기관 IRI월드와이드는 비만세 도입 후 영국의 저설탕 음료 판매가 7% 증가하는 등 효과를 봤다고 분석했다. 이외에 핀란드, 헝가리, 노르웨이 등 유럽국가도 비만세를 도입해 비만을 관리한다.

대표적 비만국인 미국은 10여개 주나 도시에서 비만세를 적용한다. 비만세가 가장 강력한 곳은 원주민 자치구역인 ‘나바호 인디언보호구역’이다. 나바호는 2015년부터 칩, 소다, 디저트, 튀긴 음식, 탄산음료 등에 2%의 추가 세금을 부과한다. 기본 판매세 5%를 더하면 세금은 총 7%다. 동시에 나바호는 과일과 채소에 대한 5%의 판매세는 완전히 면세했다. 이외에도 필라델피아, 시애틀, 버클리 등이 설탕이나 정크푸드에 비만세를 부과한다.


비만 예방효과에 대한 논란과 기업과 소비자의 저항으로 ‘비만세’ 도입이 무산되거나 도입했지만 백지화된 사례도 있다. 세계 최초로 비만세를 도입한 덴마크는 2011년 포화지방이 2.3% 이상 함유된 식품에 지방 1㎏당 16크로네(3400원)를 부과했다. 소비자가격 기준 버터는 30%, 과자류는 8% 비싸졌다.

하지만 국민들이 비만세 없는 인접국에서 식품을 구매하는 등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자 2012년 비만세를 폐지했다. 미국의 알바니, 오클랜드, 샌프란시스코 등 캘리포니아주 3개 도시도 음료업계의 조직적인 로비와 반발에 부딪쳐 비만세 도입을 2030년까지 유예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9대 국회에서 비만세 법안이 발의됐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대 국회에서는 비만세 법안이 발의되지 않았다. 대신 영양소섭취기준을 학교급식 등에 활용하거나(윤소하 정의당 의원 발의) 초·중·고에 아침간편식을 제공하는(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등 바람직한 식습관을 유도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