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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직후 급증하는 이혼...조정이혼절차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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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2.1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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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성 안심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민족대명절 중 하나인 설날이 지났다. 온가족이 모여 즐거워야 할 명절, 하지만 명절 직후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이혼 건수가 증가폭을 보인다.

송재성 대표변호사/사진제공=안심법률사무소
송재성 대표변호사/사진제공=안심법률사무소
아직 우리 사회의 인식이 조상을 모시기 위한 차례상을 차리는 일의 상당 부분을 여성들이 준비하는 관습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이에 명절을 전후로 부부 사이에 상당한 분란이 발생하고, 현대사회에서는 명절스트레스를 넘어 핵가족 삶의 보편화가 대가족의 명분들과 부딪히면서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다. 최근에는 며느리뿐 아니라 사위 또한 억압받는 스트레스로 인해 이혼 결심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실제 현대의 가정은 부부 쌍방이 모두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으며 주관이 뚜렷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포인트에서도 부부가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할 수 있고, 대립된 의견 차이를 쉽게 좁히지 못하고 이혼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이혼율이 30%가 넘고 주변에 세 커플 중 한 커플은 이혼을 한다고 할 정도로 흔한 일이 되었지만 이혼은 여전히 어려운 일이다. 이혼을 하는 것 자체에는 합의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권, 재산분할 등 정해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아 어떻게 이혼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결심한 이혼, 신속하면서도 확실하게 끝내기 위해서는 조정이혼절차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조정이혼이란 당사자 사이에서 이혼하는 것이 합의되면 그것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시키는 이혼절차다. 자녀가 있을 때는 3개월, 자녀가 없을 때는 1개월의 숙려기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비롯해 협의이혼과는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이혼하는 것에는 합의에 이르렀으나 재산분할, 양육비 지급 등과 같은 사항에 있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조정위원으로부터 여러 조언을 청취하면서 이혼할 수 있으며, 또한 이혼하는 과정에서 특수한 조건을 약속하고 싶을 때에도 효과적이다.

현대사회는 이혼 사유도 매우 다양해지는 만큼 만약 당사자 사이의 협의만으로 이혼에 따르는 다양한 결정사항들을 모두 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거나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상대방의 뚜렷한 유책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서로에 대한 감정이 크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면 따로 숙려기간이 존재하지 않고 조정위원의 조언까지 구할 수 있는 조정이혼절차를 이혼의 방식으로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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