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연기 유치원 수 맞습니꺼? 우리 동네는 더 많다 카든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개학연기 투쟁’과 관련한 긴급 관계부처·지자체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유치원 개학을 하루 앞둔 3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교육감이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유총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경 대응 방침을 세운 정부의 전향적 입장 변화를 촉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유총은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을 수용하면서 대화와 소통을 전제로 한 공론화를 요구했다"며 "그러나 정부는 대검공안부를 포함한 권력기관을 총동원해 강경 대응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유총이 '개학 무기 연기'를 선언한 지난달 28일 교육부는 개학을 연기하는 사립유치원에게 시정명령·행정처분을 내리고 감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유치원이 감사를 거부할 땐 즉각 형사고발키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일 열린 긴급 관계장관·지자체 회의에서도 개학 연기 유치원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재확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유총이 회원사에게 개학 연기를 강요하면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관련 정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한유총의 개학 연기 행위가 교육관계법령 위반 소지가 크다며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은 시도교육청에서 개학 연기에 대한 고발이 접수되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날 오후에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개 지역 교육감들이 서울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유총에 개학연기를 철회할 것을 요청하며 대응 방침을 밝힐 계획이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계속하면 법에 따라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고 경고했다.


시도교육청은 전날부터 임시돌봄 신청을 받고 있으며 이날 중 해당 학부모에게 어디에서 돌봄을 받게 될지를 안내한다. 여성가족부는 긴급 돌봄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전국 공동육아나눔터 등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등 비상돌봄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시도교육청에서 지역 내 어린이집 돌봄가능 인원 정보를 요청하면 즉시 긴급 돌봄 가능 어린이집을 안내해 주기로 했다.

부산과 대구, 경기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 실제 현장에서 개학 연기를 안내한 사립유치원과 교육부·교육청이 발표한 현황에 차이가 있다며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아이디 blue****는 "부산 3곳 맞습니까? 우리 동네 근처 유치원 모두 안한다고 갑자기 연락왔는데. 유치원 명단확인이 제대로 안됐습니다"라고 말했다. 아이디 ultr****는 "대구 4곳 아닙니다. 우리동네만 7~8군데 사립유치원이 개학을 연기한다고 했습니다"라고 했다.

전날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자료를 취합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3875곳의 사립유치원 가운데 개학 연기에 동참한 유치원이 190곳으로 집계됐다. 시도교육청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무응답한 유치원은 296곳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