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오늘 석방되나… 내달 8일 구속만료 변수

이명박 전 대통령 / 사진=이기범 기자

지난해 10월 뇌물수수와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돼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78)의 석방 여부가 6일 판가름난다. 2심 구속기간 만료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 등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전 10시5분 열리는 이 전 대통령 항소심 공판의 말미에 이 전 대통령의 보석(보증금부 석방)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월29일 재판부에 보석신청서를 내고 지난 달 1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별도의 의견서를 낸 바 있다.


보석 신청 후 진행된 4차례의 기일에서 이 전 대통령 측은 기관지 확장증, 역류성 식도염, 제2형 당뇨병, 수면 무호흡증, 탈모 등 건강 이상 징후가 심각해졌다는 등 보석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검찰은 "최근 '황제보석' 논란이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까지 연이은 청구로 보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며 "이런 상황에서 보석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보석 신청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신청은 전일(5일)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또 "이 전 대통령은 석방돼야 할 정도로 건강이 위중하지 않고 현재 동부구치소에는 그처럼 고령이면서도 더 위중한 사람들이 아무 문제없이 관리되고 있다"며 "법원은 최근 고령에다 심장질환이 있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보석도 기각한 적이 있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의 석방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지난해 3월22일 구속돼 같은 해 4월9일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기한은 내달 8일이다. 불과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는 얘기다. 물론 검찰은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한다면 구속기한 만료 전까지 2심을 마무리지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0월 서울고법에 항소장이 접수된 이후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 등 변수로 항소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구속 만료기한까지 재판이 마무리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날 재판부가 보석을 불허한다더라도 1개월 후 석방이 불가피하다.

실제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등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들도 1심 선고 전 구속기한 만료 등 이유로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져 석방된 바 있다. 다만 안·이 전 비서관은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선고공판에서 실형이 선고돼 곧바로 법정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