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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를 국가재난사태로…與 "긍정적"(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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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를 국가재난사태로…與 "긍정적"(상보)

머니투데이
  • 김평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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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0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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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미세먼지 5법' 국회통과 추진키로

수도권 지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닷새 째 이어지고 있는 5일 오전 서울 광화문 네거리 인근에서 시민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사진=김휘선 기자
수도권 지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닷새 째 이어지고 있는 5일 오전 서울 광화문 네거리 인근에서 시민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사진=김휘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사태로 선포하자는 야당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6일 밝혔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오후 3시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가 미세먼지에 따른 국가재난사태선포를 제안했는데, 제안을 긍정적으로 의미있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에 포함하자는 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다. 홍 원내대표는 "우리당 김병욱 의원이 지난해 4월 입법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안이 계류중"이라며 "이 법안을 처리해 미세먼지 사태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사회적 재난 차원에서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 3당(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미세먼지 대책 관련 원내대표 회동을 진행중이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가 시작되면 가장 빠른 시일내에 여야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쟁점없는 법안 중심으로 21개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병합심사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대기관리 권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등 미세먼지 대책 관련 법안 21건이 해당 상임위 법안소위에 계류중이다.


민주당은 '미세먼지 대책 5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LPG 사용 제한을 폐지하거나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법안 ,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개선에 대한 특별법도 함께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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