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美정부 상대 소송… "장비 사용금지 위헌"

머니투데이

정한결 기자

중국의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AFPBBNews=뉴스1

중국의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미국 정부를 고소했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화웨이는 이날 미국 정부가 연방기관들의 화웨이 제품 사용을 금지한 것에 대해 텍사스 동부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화웨이가 문제 삼은 것은 미국의 '2019 국방수권법'이다. 이 법안은 연방기관 및 정부의 지원을 받는 민간 기업들의 화웨이·ZTE 장비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화웨이는 이 법안을 통해 미국 정부가 재판 없이 화웨이를 처벌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지난 1일 멍완저우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도 캐나다 당국이 헌법을 위반하며 자신을 불법 체포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어 화웨이의 반격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미국의 요청으로 캐나다 공항에서 체포된 바 있다.

블룸버그는 "최근 화웨이가 자사 장비를 쓰지 말라는 미국에 대해 더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화웨이가 자사 장비를 악용해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에 도움을 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미국 내 AT&T, 버라이즌 등 주요 통신사들은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동맹국들에게도 안보 위협을 이유로 화웨이 장비 사용금지를 촉구해 일부는 동참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영국, 독일 등이 '화웨이 보이콧' 연대에서 이탈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화웨이는 자사 제품이 무해하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벌이며 반격에 나선 상황이다.

웨인주립대의 피터 헤닝 법학교수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화웨이가) 승소하기 어려운 논리"라면서도 "(화웨이 배제하려는) 미국 정부를 지연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