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몽니에 무산된 경사노위 "법 개정해 보이콧 막겠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광화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보고회 등 무산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사노위에 따르면 본위원회 근로자위원 4명 중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을 제외한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등 3명이 본위원회에 불참하겠다고 지난 6일 경사노위에 통보하면서 본위원회와 보고회가 무산됐다. /사진=뉴스1

노동계의 의도적 불참으로 무산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의도적인 회의 무산을 막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 7일 무산된 회의는 3명의 노동계 위원에 대한 설득을 거쳐 11일에 다시 한번 개최를 시도한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7일 서울 새문안로 경사노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늘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함께 사회적대화 보고회와 본위원회를 가지려 했으나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들의 불참 통보로 취소됐다"며 "노사의 결단과 공익위원들의 노력으로 만든 탄력근로제 합의의 최종 의결, 한국형 실업부조 합의문 등이 미뤄지게 됐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지난달 19일 노사합의로 만든 탄력근로제 개편안 등을 7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등 3명이 본위원회에 불참하겠다고 지난 6일 경사노위에 통보하면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경사노위법에 따르면 노사 각각 2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참여해야 의결이 가능하다. 현재 경사노위 참여를 거부하는 민주노총 위원장을 제외한 노동계 위원은 4명이다. 이 중 2명 이상이 와야 하지만, 7일 본 위원회에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만 홀로 참석했다.

문 위원장은 "어려운 상황에서 노사단체의 결단을 발판 삼아 큰 타협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 의해 전체가 훼손되는 현재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며 "오늘 열린 위원회에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체적 방안을 강구해야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문 위원장은 "이번에 드러난 위원회 의사결정구조와 위원위촉 등에 대해 근본적 대안을 검토하고 마련할 것"이라며 "본 위원회는 이달 11일 다시 개최해 미뤄진 안건들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11일에도 본 위원회가 무산될 경우 노사의 탄력근로제 개편 합의안은 의결 없이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문 위원장은 "논의의 출발부터 국회의 요청에 의해 시작됐기에 기본적으로 이 사안의 주요한 결정권은 국회가 갖고 있다"며 "11일에 무산된다면 국회의 판단에 근거해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경사노위에 따르면 이번에 불참한 3명의 위원 중 김병철 위원장, 나지현 위원장은 지난 5일 문 위원장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본 위원회에 참석하겠다고 답했다. 대신 본 위원회에서 발언기회를 받고, 투표 과정을 통해 반대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조건을 걸었다.

하지만 지난 6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에게 불참의사를 통보한 뒤 경사노위와의 대화를 모두 중단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이들을 만나기 위해 청년유니온과 여성노조 사무실까지 찾았지만 바깥에서 서성거리다 만나지도 못한 채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문 위원장은 "불참한다면 사유라도 위원회에 공식 통보해달라고 연락했으나 이들은 바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발표했다"며 "다음주 본 위원회에 참석하도록 진지하게 설득하겠지만, 계속 불참한다면 이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위원들이 많다"고 전했다.

문 위원장은 "경사노위를 반대하는 이들이 집회나 성명을 통해 탄력근로제보다 ILO핵심협약 비준 관련 문제제기를 더 많이 하는데, 경영계 요구사항이 마치 경사노위의 결론인 것처럼 사실관계를 호도한 내용이 많아 안타깝다"며 "경총의 일방적 의견을 경사노위가 받아들인 것처럼 표현하는 건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