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北 개성공단·금강산 재개, 검토 안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우리 정부가 재개를 추진 중인 북한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 관광에 대해 미 행정부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7일(현지시간) 기자들로부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에 대한 제재 면제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지 않다"(No)라고 답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 방안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문없이 끝난 직후였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에서 특강을 통해 "향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비해 해나갈 작업들이 많이 있다"며 "금강산 관광 자체가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본격적인 재개를 위해서는 관광이 중단된지 오래돼 시설들을 복구하는 데 많은 사전준비가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선 제재를 풀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또는 미국, 국제사회와 협의해 풀어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우리 공장들에 가서 가동 차원이 아니라 점검·유지하는 차원의 작업들은 제재 틀 내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미국 측과 협의해 풀어나간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에 대한 제재 면제 문제를 놓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사이에 이견이 있었다는 최근 보도와 관련, 강 장관은 7일 기자들과 만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로버트 팔라디노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서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복구 중이란 보도와 관련해 북한의 설명을 듣기 위해 접촉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미국이 북한과 하는 모든 의사소통에 관해 얘기하거나 확인할 수는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공개적 또 사적인 메시지는 '우리는 준비가 됐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과 건설적인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했다.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미국 백악관 NSC(국가안보회의) 보좌관도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대해 분명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미대화가 언제 가능할지, 어떻게 될지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폼페이오 국무장관 역시 지난 4일 "향후 수주 내에 평양에 (협상)팀을 보내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이해관계를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총리와의 양자 회담을 시작하기에 앞서 기자들로부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동향에 대한 질문을 받고 "실망스럽다"면서도 "지켜보자. 약 1년 내 (북한의 최종 선택을)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같은 질문에 사실인지 여부를 알기엔 아직 이르다며 "사실이라면 매우 매우 실망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과 달리 이날은 '사실이라면'이란 단서를 달지 않았다는 게 차이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이날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이 '정상가동 상태'로 복원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38노스는 지난 2일 촬영된 상업용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인 지난달 16일과 이달 2일 사이에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복구하는 작업이 시작됐다고 지난 5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