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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北 설득 국면"…촉진 전략 '지렛대'가 안 보인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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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상헌 , 권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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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2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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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포괄 합의-단계·동시 이행' 북미 설득..美제재 압박에 개성·금강산 카드 사실상 철회

(전주=뉴스1) 문요한 기자 =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28일 오후 전북 전주시 풍남문광장에서 시민들이 광장입구에 설치된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입간판을 바라보고 있다.2019.2.28/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주=뉴스1) 문요한 기자 =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28일 오후 전북 전주시 풍남문광장에서 시민들이 광장입구에 설치된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입간판을 바라보고 있다.2019.2.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 정부의 북미 '촉진 외교'가 더 큰 시험대에 섰다. 무위로 돌아간 '하노이 회담'의 복기를 끝내고 큰 줄기의 전략은 세웠으나 카드가 마땅찮다. 굳건한 한미 동맹과 공조 기조에서 남북경협의 지렛대 없이 북한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북미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 외교가 불가피하다.

21일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하노이 회담 이후 '포괄적 합의-단계적·동시적 압축이행'의 기본 틀을 바탕으로 북미를 협상장에 다시 앉히는 외교적 노력에 집중할 계획이다. 최근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밝힌 이른바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 충분히 좋은 거래)이 매개다. 미국의 '빅딜'(완전한 비핵화)과 북한의 '스몰딜'(영변 핵시설 폐기) 사이에서 접점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당장 필요한 건 북한을 설득하는 일이다. 북한은 지난 15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평양 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미사일 실험 모라토리엄(중지·유예) 재고 가능성을 거론하며 미국에 엄포를 놨다. 이 총리는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제는 북한을 설득해야 하는 국면"이라며 "미국의 큰 제안(빅딜)에 북한이 응답해 비핵화 의지를 입증해야 할 때"라고 했다. 영변 핵시설 폐기를 넘어서는 더 큰 비핵화 보폭을 내디뎌야 한다는 촉구의 메시지다.

대북특사 파견과 남북정상회담 추진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특사 형태나 (남북)정상회담 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선후관계를 분명히 하지는 않았으나 남북 접촉 후 한미 정상회담 등의 수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미국이 최대한의 대북 압박에 나서면서 우리 정부가 북한에 내밀 옵션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점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를 강조하며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하노이 노딜 직후인 지난 3일 해안경비대 함정을 한반도 근해에 파견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불법 선박 환적 등의 제재 위반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의도적 행보다.

우리 정부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의 남북경협 카드는 일단 접은 것으로 보인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남북경협특별위원회에서 "(향후) 재개에 대비해 미리 준비해 나갈 수 있다"면서도 "지금 대북제재 하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하노이 회담 무산 직후 제재 틀 내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던 입장에서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셈이다.

이 총리도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비핵화 추동을 위해선 레버리지가 필요하지만 남북경협은 제제의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핵화가 비가역적 지점에 도달할 때에야 제재 완화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동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이라는 말도 나왔다. 되돌릴 수 없는 수준의 비핵화 조치가 나와야 제재 완화가 가능할 것이란 뜻이다.

경협 외에 문화 학술 체육 산림 군사적 긴장완화 등의 남북교류 사업도 여전히 가능하다. 하지만 북한의 성에 차지 않아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는 용도로 활용하기는 무리다. 현재로선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유인할 '지렛대'를 찾기 쉽지 않다는 얘기다. 미국이 남북관계 가속을 마뜩잖아한다는 점도 큰 부담이다. 이 총리는 "남북관계 진전이 비핵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지만 동시에 한미동맹과 신뢰도 중요하다"며 "(남북경협 등을)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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