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끝내긴 찝찝'…트럼프 특검 결과 10가지 '의혹'

(왼쪽부터)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윌리엄 바 법무장관, 로버트 뮬러 특검/AFPBBNews=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탄핵 위기로부터 한숨 돌리게 한 로버트 뮬러 특검 보고서 논쟁이 지속중이다. CNN은 25일(현지시간) '뮬러의 보고서에 관해 답변되지 않은 10가지 중요한 질문들과 그 여파(The 10 most pressing unanswered questions about the Mueller report and its aftermath)'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여전히 해소되지 않거나 증폭된 의문들을 정리·보도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 하나는 뮬러 특검이 왜 '사법방해'에 관한 혐의 판단을 유보했는지에 관해서다.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한 특검 수사는 크게 두 갈래였다.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 및 대선 캠프가 러시아와 결탁해 선거에 개입했는지, 또 하나는 대통령 취임 이후 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사법방해가 있었는지 여부다.

앞서 윌리엄 바 미국 법무부장관은 보고서 요약본에서 특검이 대통령의 사법방해 여부를 결론짓지 않고 판단을 법무부에 넘겼으며, 바 장관은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 차관과 논의해 수집된 증거는 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은 말하길 '이 보고서가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결론짓지 않지만 그것은 또한 그가 무죄임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CNN은 '바 장관은 왜 뮬러 특검을 직접 인용해 '무죄임이 밝혀진 것은 아니다(does not exonerate)'라고 설명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함께 던지면서 지난해 12월 바 장관 지명 당시 논란이 됐던 친트럼프 성향을 언급했다.


2018년 6월, 바 장관은 법무부에 메모를 전달해 사법방해와 관련된 특검 수사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바 장관은 청문회에서 "개인 시민의 자격으로 법적인 부분에 국한한 것이었다"고 해명해야 했다.

CNN은 "어차피 큰 헤드라인은 '뮬러가' 트럼프와 러시아 사이 결탁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라면서 "사법방해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뮬러를 직접 인용함으로써 그가 트럼프를 보호하고 있다라는 책임에서 자유롭게 한다"고 지적했다.

또 "뮬러 스스로도 사법방해에 대해 결정적 결론을 내리지 않음으로써 한 때 이부분에 대해 특검 수사를 비난했던 바 장관에게 질문을 남기게 될 것이란 걸 알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은 야당에서 거세게 요구하고 있는 보고서의 전문 공개가 가능할지, 그리고 수사를 지휘한 뮬러 특검으로부터 증언을 듣는 것은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졌다.

그러면서 "무엇을 공개할지 결정 권한은 전적으로 바 장관과 로젠스타인의 손에 달렸다"며 "두 명의 보스로부터 승인받기 전에 특검이 말할 수 있는 것에 제약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의 전문 공개가 가능할지에 대한 물음에는 "바 장관은 법률과 규정에 부합하는 한 가능한 많은 부분을 공개하자는 게 자신의 의도라 밝혔다"면서도 "그는 보고서에는 법률상 공개되어서는 안된다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전문 공개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CNN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야기된 의혹도 다뤘다. 러시아 스캔들 당사자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선 왜 대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는지, 그가 제출한 서면 답변서 공개는 불가능한지에 대해서다.

CNN은 "소식통에 따르면 특검 측은 대면조사를 위한 소환장 발부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국엔 그 결정이 배제됐다"며 "뮬러 특검이 끝까지 대면조사를 하길 원했는지, 아니면 서면 답변에 만족했는지 알 수 없다"고 보도했다.

서면답변 공개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 변호사인 제이 세큘로는 CNN에 "대통령과 특검 사이 사적 커뮤니케이션을 공개하는 것은 내가 바라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CNN은 이밖에 특검이 결탁의 증거를 찾긴 했는지, 정말로 결탁이 없었다면 왜 많은 캠프 관계자가 위증을 했는지, 수사의 시발점이 됐던 '트럼프 X파일'에 대해선 얼마나 입증됐는지, 플리바겐(수사협조를 전제로 한 형량 감경협상)에 동의한 이들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등 의문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