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6개월 연기에 '안도'…정부 "불확실성은 남아"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11일(현지시간) 브뤼셀의 EU 브렉시트 특별정상회의에서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나란히 앉아 있다. © AFP=뉴스1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시한이 10월말까지로 연장되면서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에 긴장하던 우리 정부도 안도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살아 있다고 보고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모니터링과 지원 서비스를 이어 가기로 했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유럽연합(EU) 정상회의는 당초 오는 12일로 예정됐던 브렉시트 시점을 10월31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도 EU 정상회의 결과에 대한 수용 입장을 밝혔다.


브렉시트가 임박한 상황에서 영국 의회가 시한 연기를 전격 결정하면서 우리 정부 안팎에서는 안도의 목소리가 나온다.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를 일단은 피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한·영 교역 시 적용되던 현행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자동으로 효력을 잃어 한국 경제에도 충격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충격 최소화를 위해 한·EU FTA를 대체할 한·영 FTA의 조기 체결을 목표로 영국 측과 논의를 진행해 왔다. 가장 좋은 안은 브렉시트 직후 협상을 타결·비준하고 즉각 발효하는 것이었지만 시간이 촉박했다. 영국의 이번 브렉시트 연장 결정으로 우리 정부는 6개월 이상 대응할 시간을 벌게 됐다.

하지만 정부는 브렉시트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고 보고 영국이나 EU에 수출 또는 투자하는 우리 기업의 피해가 없도록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우선 지난 1월부터 가동 중인 '브렉시트 대응지원 데스크' 운영을 강화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기업들이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브렉시트로 인해 수출 피해기업이 발생할 경우, 무역금융이나 해외마케팅 등 지원프로그램도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이먼 스미스 주한 영국대사를 만난다. 이 자리에서 양 측은 브렉시트 관련 현 상황을 공유하고, 양국간 안정적인 통상‧교역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한·영 FTA 추진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